이어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승객...
세월호 선장 이 모와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했다.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 한 번의 선내 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세월호에 빗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금기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SNS를 통해 이 대표와 이름이 같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언급하며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며 “가만히 있으면...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만에 인천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제주에 처음 입항했다.
2만7000톤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 호가 승객 180여 명과 차량 38대 등을 싣고 11일 오전 제주항에 도착했다.
1호 승객에 대한 환영 행사를 비롯해 일반인에게 선체 내외부를 공개하는 행사도 열렸다.
'비욘드 트러스트' 호는 정원 854명과 차량 487대, 65개 컨테이너를...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약 7년간 끊어졌단 '인천-제주' 항로를 다시 잇는다.
행사에는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사장과 방현우 하이덱스 스토리지사 사장,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전운항기원제, 선박공개행사, 하역시스템 시연회 등이 이어졌다.
2019년 수주한 ‘비욘드 트러스트(BEYOND TRUST)’호는...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는 선장 등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당시 123정 보고내용에 비춰 김 전 청장 등은 승조원이 승선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구조 인력도 승객들이 단순히 선내에...
재판부는 선장 등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11호 헬기, 경비함 123정의 도착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지휘부가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다.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이 출석해 진술 기회를 얻었다.
고(故)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를 덧없이 보내고 살아온 지난 7년은 지옥의 세월이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지옥의 불길같이 옥죄었다"며...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ㆍ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더불어 전 씨는 세월호가 승객과 자동차 등의 화물을 동시에 적재하는 여객화물선인 만큼 선미램프에 호스로 물을 뿌려 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격 표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통상적으로 대형선박은 선박검사원, 조선소 관계자, 선박설계자 등이 팀을 이뤄 계측하고 이를 기초로 경사시험을 시행하는데 선박검사원이...
줄 아십시오"라며 세월호 참사를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참사로 올해로 5주기를 맞았다.
앞서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이날 오후 3시부터 1분간 안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