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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2024-05-29 16:58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야권에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대응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에 따른 여당 책임론에 대해선 “22대 국회가 여는 즉시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은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법안은 심도 깊게 논의해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은...

2024-05-29 11:34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2024-05-28 17:54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지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회부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05-27 13:48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2024-01-18 13:49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

2024-01-09 17:46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그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2023-11-12 20:56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23-11-02 09:57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2023-06-01 06:00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2023-01-18 13:50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2022-12-28 11:55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12-09 2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아직 정식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등 신속한 배상을 위한 방안으로 쓰인 적이 있어 검토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2022-11-22 15:28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를, 그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참사의 피해자인 고(故) 이지한씨의 유족이 보낸 편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희생자...

2022-11-12 06:00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그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 20분이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지시를 내린 것은 10시 22분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전 수석은 법적 처벌은 면했다.

2022-05-11 15:38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2021-08-18 06:00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세월호 특검이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2021-08-11 10:58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6월 21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피재항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 “특검 수사 미흡” 유경근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6월 21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피재항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1-08-10 15:57
‘네이비실 선발 훈련’ 탈락 20살 수병, ‘1조원’ 미군함에 불질러

수사관들은 또 메이스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한 결과 방화 사건 전인 작년 6월 14일 “아침의 네이팜(화염성 폭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냄새가 좋다”는 수상쩍은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12일 샌디에이고에 정박해 있던 본험 리처드함은 하부 차량 보관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수일간 이어졌고, 불길이 번지면서 군함의...

2021-08-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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