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정치가 개입해 끝없는 정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해 본질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제는 세월호를 통해, 이태원과 채 상병의 아픔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를 겪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보고싶다.
강원남 행복한죽음 웰다잉연구소 소장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게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붕괴 사고에서도 붕괴의 원인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얼마 되지 않아 상황 분석과 사고 원인 분석, 유사 사례, 심지어 8년 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까지 소환했다. 한국에서 오래 근무해 사정을 잘 아는 외국인 기자이거나 한국 국적 기자이거나. 그들의 발 빠른 보도에 적잖이 놀란 게 사실이다.
아쉬운 건 그 이후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기사들이...
"사람 바꾸면 행정공백 생겨 사의 논할 때 아니다""그래서 세월호 때 수습 뒤 8개월 후 장관 사퇴""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없어 즉시 바꿀 수 있었다""물러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원인과 책임 찾고 판단해야""사고·사망자 표현, 중요치 않아…尹, 참사·희생자라 했다""尹 관저 200명 경호? 사실 아냐…靑 경창력과 유사 규모...
그러자 정 전 최고의원은 “그러면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묻겠다”며 “세월호 이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안전을 최고로 치겠다. 이런 사고는 다 막겠다.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전 정권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재인 정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얘기한 게 그렇게 화가 나느냐고 목소리를...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실수나 비상식적 행위가 훗날 큰 사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부에서 미숙한 시민의식을 드러내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한국만 특정해서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2000년대 들어 벌어진 세월호와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를 곱씹지 않는다면 사회 안전망과 시민의식은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
2014년 세월호 때보다 사건의 노출 강도도 세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이 받아들이는 불안과 공포가 더한데요.
참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고, 현장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하죠. 전문가들은 현재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소 생활을 유지하면서...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현행법과 제도로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상처주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수사 기관은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열성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2022년 11월의 대한민국을 사는 다 큰 어른이라면 뒤로 숨지 말고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사고만 터지면 나오는 정치권 '네탓' 공방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은 없다.
수년 전부터 이태원에는 핼러윈 때 인파가 몰렸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린 '야외 노마스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진작부터 예상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압사 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한편 이번 이태원 참사는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총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인명 피해다.
현재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고자나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 CCTV를 토대로 사고원인을 파악 중이다. 관할 지자체가 사전에 사고 예방 조치에 충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질 예정이다.
미비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참사는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숱한 다짐에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시민의...
이번 사태의 사인인 압박성 질식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분”이라며 “군중 전체가 하나가 돼 쓰러지고 밀폐된 공간에 놓이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WP는 “이번 사고는 2014년(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가장 치명적 재난”이라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면서 올해 이태원의 핼러윈은 공포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핼러윈을 위해 이태원에 모인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는 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목격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군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는지 말해준다”며 “활기찬 서울 이태원...
당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여러 의혹을 과학적으로 분석, 조사하기 위해 과학고 출신 2명을 합류시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조세범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과학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추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민 부장을 포함해 김지숙 부부장, 이정훈 등 모든 검사가 검찰 내에서 ‘일 좀 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법과 상식이 요구하는 대비책을 비용을 감수하고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며 "산업재해의 경우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현장을 보며 정부의 안전에 대한 투자, 우리...
이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도록 한 것 등이 지적되면서 확대됐다.
헌재는 “3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은 퇴직한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감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금감원은 국민...
유족들 “특검 수사 미흡”
유경근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진술에 의존한 추정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영상이 사고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는지에 대해 특검도 해명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조작이나 DVR 수거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참사 당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당시 거치장소 결정은 사고원인 규명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가족 측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다 올해 6월 2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가 선체 거치장소로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를 가장 선호한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통보했으며 이어 7월 24일 목포시에서는 시민 74%가 세월호 목포 거치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해수부에 알려왔다.
세월호생명기억관...
또 주 후보가 과거 세월호 사태 손해배상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빗댔던 점을 '설화'로 거론하며 "차명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주 후보는 "8년 동안 국회를 비운 공백기가 너무 길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출마를 결정했느냐"며 권 후보의 낙선 이력을 꺼냈다.
주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대구·경북(TK) 자민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