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4ㆍ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수사·조사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다.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ㆍ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오전 9시 19분 뉴스 속보를 통해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고 24분에 이를 청와대 내부에...
하지만, 한국당은 전날 저녁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홍지만 대변인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홍 대변인은 촛불집회를 거론하면서 “세월호 7시간을 탓하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태워 올린 그 많은 세력과 사람들은 또 무엇인가.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광란의 시간이 너무 오래갔다” “난리굿을 그토록 오래 벌일...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라북도 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하여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종 처리와 사회적 정리작업이 달라질까? 누가 되든 진실은 하나이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까?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정말 궁금해. 나는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경우 법률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특검에서 시행착오로 겪은 문제들이 다음 특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방용 지원단장과 검사 몇 명이 이 작업을 돕고 있다. 오는 6일 발표할 수사결과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기는데, 전체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수사백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공사가 사고발생 보름만에 완료됨에 따라 주말 통행재개 여부가 18일 오후 발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해대교관리소에서 안전성검토위원회를 열어 케이블 복구작업으로 서해대교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판단하고 통행재개 시점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경찰,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TF,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세월호를 누운 모양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15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 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4명의 외부...
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소 150원에서 최대 200원, 지하철 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세월호 유족 "조속히 인양해야"…해수부, 원론적 입장 제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6일 오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하는 현장지휘관 역할을 부여받았는데도 승객들을 퇴선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스 맘마미아 한고은, 몸매관리법 화제…"단 하루만"
'미스 맘마미아' 한고은이 다이어트 방법을 밝혀 화제다.
2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28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는 리비아 호텔 습격·넥슨 엔씨소프트 경영참여·수익공유형 모기지·모친 살해 방화 혐의 탈영병 검거·박태환 도핑 양성·세월호 생존 학생·해양조사원 도선사협회·육군 여단장·우리동네 예체능 안정환·뺑소니 사고 수사본부 설치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화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리비아 호텔...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이후 265일만에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배·보상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부실한 구난구조와 검찰의 무능한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추한 모습이 사회불신만 더 조장했다. 이런 부정적 여론을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과연 국가 대개조를 외쳤던 정부의 진실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세월호 인양 결정 여부는 물론 실종자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지만 정부가 책임...
지난달 30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고 지난 5일에는 대검찰청의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되면서 세월호 참사는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 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지검에서 침몰 원인부터 해운업계 비리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앞서 윗분들이 약속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는 한참...
◇ 검찰, '세월호' 침몰은 과적과 조타미숙 직접원인…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미숙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사결과는 대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사고원인과 관련해 검찰은 사고 당시 세월호가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돼 있었고, 이 상황에서 조타수가...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