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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2024-09-18 09:00
  •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조 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B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2024-08-21 12:00
  •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또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2024-08-08 14:00
  •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2024-07-16 09:00
  •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그 결과 1만7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 원이 고지되었으며, 추가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과세 금액은 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2024-05-10 09:43
  •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2024-04-04 14:09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공 후보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가 딸이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서 성수동 주택을 샀다고 인정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스튜디오에서 대면...
    2024-04-02 13:23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정책 레이스를 펼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해 설 명절 이전부터 철도 지하화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찾아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구간의 지하화를 언급했다....
    2024-02-26 06:00
  • 서구권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글로벌 車 업계, 시장 확대 노력 좌절 위기
    서구권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글로벌 車 업계, 시장 확대 노력 좌절 위기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종인 ‘모델3 후륜구동(RWD)’과 ‘모델3 롱레인지’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프랑스 재무부는 16일 발효한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보조금 장벽을 세웠다. 새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총 22개 브랜드 78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대부분이 유럽 브랜드다. 전기차 생산에서부터 운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2023-12-17 16:12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전년(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줄었다. 이중 개인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3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이...
    2023-11-29 16: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최근 10년(2013~2021년) 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는 총 5703건, 뇌물수수액수에 대해 고지한 세금만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뇌물을 국가가 몰수나 추징해 갔다면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이...
    2023-10-07 08: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BㆍC 씨에겐 각각 증여세 8천800만 원씩 고지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하지...
    2023-09-29 07:00
  •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포인트를 활용해 예·적금 및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 주식투자, 카드 대금과 세금 납부도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12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시기를 안내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포인트 사용처의 감소와 소멸 포인트에 대한...
    2023-09-26 05:00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 직무 대행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그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KBS의 방만 경영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KBS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KBS의 전체 인원 4400여 명 가운데 연봉 1 억 원이 넘는 고위직은 2200 명(50.6%)이고 이 가운데 2021년...
    2023-07-05 16:57
  • 바이든, ‘재선도전’ 첫 유세서 ‘메이드 인 USA’ 거듭 강조
    바이든, ‘재선도전’ 첫 유세서 ‘메이드 인 USA’ 거듭 강조
    미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한 그는 노동자 표를 확보해 내년 대선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최대 노조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다시피 이 나라엔...
    2023-06-18 13:58
  •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2023-06-15 10:21
  •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1706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으로 총 1706명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142건이고, 체납액은 1100억 원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2023-05-17 06:00
  •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해 고지되는 내용과 납부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직원 개선 아이디어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에 창문으로 새는 바람을 막고자 매년 뽁뽁이를 반복적으로 붙이는 수고를 덜고, 떼어내면서 발생하는...
    2023-03-15 11:15
  • SM 주가 15만원 육박…개미들 세금내고 공개매수 응할까
    SM 주가 15만원 육박…개미들 세금내고 공개매수 응할까
    주가 오르는데 지점 방문·계좌 개설에 세금까지…소액주주 공개매수 응할까 이날 오전 10시 35분 현재 SM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22% 오른 14만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5만 원에 육박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소액주주들이 카카오의 SM 주식 공개매수에 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2023-03-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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