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근절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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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교육부가 올 10월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2일 제21

2021-08-12 17:21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체육계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2인 중 찬성151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체육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실

2020-01-09 20:03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협의회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와 관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

2019-12-09 14:15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정부가 문화예술계 자유계약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개설한다. 공공·교육·민간·문화예술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함이다. 내년 1월 개설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2019-09-27 08:30
안민석 "체육계 미투 사건 청문회 필요…국회서 낱낱이 따져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국회가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2019-01-24 08:16
진선미 장관 “심석희 용기ㆍ결단 경의…여성폭력 콘트롤타워로서 유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22)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데 대해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진 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회의'를

2019-01-11 14:57
[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18개 중앙정부 공무원의 6.8%가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2015~2017년)'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공무원 중 6.8%인 652명이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었다고

2018-10-23 17:12
문화예술계 성폭력예방 전문인력 양성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광광부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앞장 설 전문강사 양성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80시간에 걸쳐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총 43명의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대

2018-08-27 06:00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경찰 교육 실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 대상 특별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2차 피해 사례에 대해 토론하며 피해자 보호 의식을 넓힌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관과 사이버범죄 수사관 38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08-03 06:00
'성희롱·성폭력' 사립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앞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성비위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립학교와 재단도 징계 대상이 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

2018-05-02 13:22
靑, “‘이윤택 성폭행’ㆍ‘장자연 사건’ㆍ‘단역배우 두자매 사건’ 수사 재개 및 진행 중”

청와대는 13일 최근 미투 캠페인이 확산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현재 수사가 재개되었거나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들 청원은 모두 청원 답변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해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 것이다. 답변자로 나선 박형

2018-04-13 11:51
신보라, 직장 내 성폭력 즉각 신고 위한 ‘미투 방조 처벌법’ 발의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을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소속 신보라 의원은 2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직장 내 미투 방조 처

2018-04-03 12:17
‘위드 유’ 목소리 높이는 野… 與 ‘견제?

야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사회 전반으로 퍼진 ‘미투 운동’을 정치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에 ‘성폭력근절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17개 시·도당에 ‘미투 성폭력 신고센터’ 신설 등 피해자

2018-03-09 10:41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

2018-03-08 11:00
文 대통령 “정책기획委 중심 국회 협의할 개헌안 준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

2018-02-05 15:38
'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최근 한샘·성심병원 등 직장 내 성추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017-11-14 14:05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앞으로 군대, 학교, 공직사회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

2015-03-27 16:14
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 당연 퇴직 추진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2015-03-27 13:58
용인 살인사건, 용의자 심군 처벌 수위는?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살인 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 중퇴)군의 엽기적 행각이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대책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

2013-07-11 09:21
[특징주]플랜티넷,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SW 설치 의무화…‘강세’

내년부터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에 플랜티넷이 강세다. 5일 오후 2시 20분 현재 플랜티넷은 전일대비 1.36%, 150원 오른 1만1200원을 기록중이다. 정부는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성폭력 대책을 논의했다

2012-12-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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