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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본지가 ‘기업이 쓰러진다’ 기획 시리즈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법원의 절박함마저 엿보인다. 전국 법원에서 회생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76.8일에 달한다. 2년 가까운 소요기간을 단축하라는 주문보다 충실한 심리로 기업사냥꾼을 걸러내는 게 공정질서 확립이란 공익 목표에 더 부합할 것이다. 꾼들의...
    2024-05-02 06:00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는 성실 의무 규정이 있는데 권 변호사가 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협회장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직권조사 회부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법무법인...
    2023-04-07 06:55
  •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또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돼 많은 신고 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2023-03-28 14:23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출연재산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 목적 사용’ 등 상증세법 요건을 충족한 ‘성실공익법인’ 밀알복지재단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취소했고, 증여세 자진 신고에서 빠진 밀알미술관 몫의 나머지 2000주까지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납부 비율 조정을 거쳐 증여세 73억여 원과 13억여 원을 각각 내게 된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은 소송을...
    2023-03-20 16:53
  •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1971년 3월 11일 작고할 때까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란 일념으로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2023-03-10 16:54
  • [인사] 국세청
    박인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임상진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소비세과장 고영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윤순상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용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류지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신재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022-12-27 17:22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22-12-08 07:30
  •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손실을 본 서희장학재단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 VI금융투자에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I금융투자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11-08 12:00
  •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제품 수익금을 통해 베트남 지역 우물, 물탱크, 정수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소수 민족 식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약 228억의 이상을 공익 법인 등에 기부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국 점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21%를 감축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에 기여했고, 고객 중심의 생산성 향상 활동...
    2022-03-25 05: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박인호 △〃 소비세과장 김범구...
    2021-12-29 18:13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거주자로 간주하는 법인 아닌 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 자료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므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8-10 16:14
  •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공익법인은 기부금품 사용 내역에 대해 지급처, 지출 목적,수혜 인원 및 금액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MBC ‘놀면 뭐하니’의 기부금을 받은 곳 중 여러 개의 법인은 출연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고 MBC의 후원 역시 표기되지 못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곳도 많았다. 지난해...
    2021-07-12 05:00
  •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금 100억 돌파…올해의 모금함 공개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금 100억 돌파…올해의 모금함 공개
    여기에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물폭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을 도와주세요’, 사단법인 희망조약돌의 ‘코로나19가 빼앗아간 어르신의 한 끼 식사’ 등이 포함됐다. 또 최고 금액을 기부한 ‘기부왕’과 5000번 기부에 참여한 ‘성실왕’, 가장 많은 안녕지수에...
    2020-12-02 10:22
  •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주식을 지분율 5% 이상(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최대 20%) 보유하지 못한다. 여기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도 추진되는 국내의 현실에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방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법 제도와 함께 기업 경영 문화도 바뀌어야...
    2020-10-26 16:00
  •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유원선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사무국장도 "조 회장이 2016년 하반기에 주식을 기부받을 조건이 되는지 물어서 이듬해 2월 성실 공익법인을 신청해 주식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검토를 받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조 이사장 측은 “큰딸이 결국 재산 때문에 아버지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2020-09-13 11:00
  • 방통위, SBS 출자자 변경신청 '조건부 사전승인'
    방통위, SBS 출자자 변경신청 '조건부 사전승인'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및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 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방통위는 태영건설...
    2020-06-01 15:24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1%로 규정했다.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현행(3%)대로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2020-02-04 10:01
  •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부문)'에 따르면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는 수익사업용 자산(기업 지분 보유 등)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01-05 15:00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 등이다....
    2019-11-28 12: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2011년 8월, 현재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청 시절이었던 당시 인가받은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2일 한 원장은 경상도 사투리 특유의 투박한 말투로 정부의 재기 지원 규제를 비판했다. 그가 느끼는 대표적인 규제는 실패한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의 규정이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2018-12-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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