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무원퇴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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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OUT’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2019-04-16 18:33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무조건 퇴출…미성년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8-10-08 14:47
인사혁신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정부는 올해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2018-10-08 10:06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성 비위 행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조직에서 퇴출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퇴출된 공무원 중에는 분명 평생의 꿈을 안고 공무원이 된 이들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도덕성과 청렴성...

2018-09-13 10:21
인사혁신처, 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 금지

현역복무부적합조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격상 결함이 있고,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현역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또 다음 달 20일부터는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3월 중에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법령을...

2016-03-02 15:19
행자부,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부하직원이나 민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서 올해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2015-09-23 07:04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성범죄 교사, 해임 말고 파면하라

교단에서 퇴출하고 이름까지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형사사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법령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지금은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을 최장 90일까지만 직위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015-08-10 16:10
성범죄·비리공무원 공직퇴출 등 제재 강화

성범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 퇴직급여를 4분의 1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2015-05-17 17:04
인사처,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퇴출키로

앞으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징계를 앞두고 퇴직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는 ‘꼼수 퇴직자’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2015-05-17 12:19
국·공립 교원, 성폭력·미성년 성매매시 무조건 '퇴출'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퇴출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2015-04-08 16:24
성범죄 형 확정된 교사 및 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2015-03-31 14:33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에 대해선 벌금형까지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고이상 형벌이 당연퇴직 당한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경찰공무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원이 추후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임용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형 또는...

2015-03-27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