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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기 어려워 기존 주식을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발행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에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복수의결권

2024-09-09 05:00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큰 허들이 되고 있다.” 8일 이동명 최앤리 부대표 변호사는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남용될 여지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다양한 벤처기업을 자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진행하는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제도

2024-09-09 05:00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9월 11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 의결권을 보호해 안정적인 경영을 펼치도록 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 지 300일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세금 부담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

2024-09-09 05:00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이달부터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벤처기업들도 임직원에게 RS를 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핵심인 세제 혜택이 없어서다. RS 제도는 근속이나 기술·경영 혁신 등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다. 지

2024-07-22 06:00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성화 될까…“기업ㆍ임직원에 모두 이익 기대 가능”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A 사는 해외 특정 광산 탐사와 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되는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 B 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3분기 콜 수가 5만 콜을 넘어가면 주식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달부터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하는 벤처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

2024-07-16 15:39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

2024-06-25 09:46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24-03-12 10:35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이달 취임 1주년 맞아-지난해 복수의결권, 벤처기업법 상시법 등 굵직한 현안 성과-올해는 벤처 글로벌 진출 비롯해 벤처 금융 활성화ㆍ인재 확보 등 촘촘한 지원책 강화 -앞서 신년사에서 "벤처는 경기침체 늪의 희망이자 돌파구"로 정의하며 협회 역할 강조 "글로벌 선점 여부는 향후 10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

2024-02-19 06:00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

2024-01-02 14:25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들이 도전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위주의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협회장은 “내년 한국경제는 2%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2023-12-29 11:09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제도 도입의 법적 틀이 마련되고, 국내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RS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목된다. 29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이달 RS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과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부여하는 RSU(Restricted

2023-12-29 10:27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연말부터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제도 개정을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조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2023-12-19 12:00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으로 꼽혀온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estricted Stock, Restricted Stock Unit)’ 도입의 법적 틀이 마련됐다. RS제도는 임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제도다. 다만 세제 혜택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완점을 갖추기 전까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관련

2023-12-11 16:00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벤처기업협회는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를 통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estrict

2023-12-11 09:16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07년, 2016

2023-12-06 15:41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안전망으로 여겨지는 노란우산공제를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2023-10-12 10:24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RSU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벤처·스타트업계에 기대감이 커진다. 업계는 RSU가 활성화되려면 벤처기업 실정에 맞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RSU는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2023-09-12 05:00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국내 벤처투자에 대해 “향후 50조~60조 원 규모 벤처 투자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2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금융활성화 관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2023-08-24 15:18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정부가 벤처업계의 투자 불황 극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혁신기업 성장에 무려 52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자금 집행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위해 막혀 있는 제도의 틀을 깨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업계가 바라는 제도 개선을 인재 확보와

2023-07-04 18:11
하반기에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벤처업계 "자금 확보에 도움 될 것"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출경쟁력 및 지원체계 강화, 금융・세제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규제 혁신 같은 체질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은 시

2023-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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