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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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15~ 50%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지금까지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 2, 3인실도 적용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현재 2만3000개 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린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중증치매환자는 올해 10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2017-08-10 10:49
9월부터 병원별로 선택의사 80%에서 67%까지 축소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2015-06-02 12:00
불필요한 선택진료 안해도 된다…2017년 폐지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2015-02-11 08:03
8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남아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05-01 07:35
선택진료비 부담 대폭 완화…4인병실도 '건보 적용'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변경하고,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에 82%까지 확대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2014-02-11 10:36
[고용보건여성 업무보고] 주요 관심 정책은?

특히 2017년부터는 현행 선택진료제가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2016년까지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두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병원에 따라 4∼5인실도 일반병실로 운영)에서 4인실로 변경한다....

2014-02-11 10:00
[고용보건여성 업무보고]7000개 일자리 마련·진료비 완화…서민생활 개선은?

보건부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제가 당초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한 폐지안이 아닌 단계적 축소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안이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는 올 하반기 부터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부담을 35% 축소해 오는 2017년에 64%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에 2016년까지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2014-02-11 10:00
[신년사]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김 회장은 “상급병실제도 및 선택진료제 등 비급여 개선 관련 제시된 개편방안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병원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재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재원규모와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선택진료비 또한 소비자·공급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며 “건정심 구조 개편...

2013-12-31 10:27
3대 비급여·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 '복지 숙제' 결국 내년으로

현재의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없애고 대신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 가산 수가 등 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선택진료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선택진료 대상 의사 수를 줄이거나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진료지원 과목의 선택진료를 거의 없애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 하한선을 현행 50...

2013-12-31 07:50
[김시영의 너섬漫筆] '복지'만 남은 보건의료 현장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간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보니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양측의 갈등 국면은 보건의료단체와 개원의까지 가세하는 등 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에는...

2013-11-28 11:16
병원계, 정부 비급여 제도개선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요구

대한병원협회(병원협회)는 27일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대해 원점 재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마포병협회관에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3-11-27 10:09
선택진료제 폐지될까… 병원들 손실보전 없인 절대 불가

진료비 부담만 가중되는 등 선택진료제 폐해가 크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장 수익이 급감할 병원들은 구체적 손실 보전 대책이 없이는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그랜드켄벤션센터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와 축소, 2가지...

2013-10-31 16:03
[김시영의 너섬만필]서울대병원 파업과 공공의료

노조는 선택진료제 폐지와 임금 총액 13.7%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인력 충원, 적정 진료시간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줄곧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파업카드를 꺼내들었다. 다행히 의사들이 파업한 것이 아니라서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파업...

2013-10-30 10:57
서울대병원, 5일째 파업 … 노사, 시각차 여전 장기화 우려

양측은 △의사성과급제 및 선택진료제 폐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진행 방식을 놓고도 조는 단체교섭을, 사측은 실무교섭을 고집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측은 오병희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2013-10-27 13:07
대형병원 6인실은 매일 ‘만석’ 이유있었네

상급종합병원 전부, 종합병원의 41.4%, 병원의 12.2%가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올해 6월 기준진료의사 3만4330명 중 선택자격을 갖춘 의사는 1만3403명(39.0%), 선택 진료의사는 9878명(유자격자의 73.7%)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은 선택진료 의사가 1523명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선택진료 의사의 27%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전체 환자의 40%가 선택진료를...

2013-10-10 08:14
연간 1조원 환자부담, ‘선택진료’급여화 목소리 거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2006~2010)에 따르면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로 단연 1위다. 선택진료제는 1960년대 국립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됐던 ‘특진제도’가 이름이 바뀌면서 ‘낮은 수가에 대한 보전책’으로 40년이 넘도록 지속돼 온 것이다.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 교수들 10명 중...

2013-02-27 14:40
선택진료제 놓고 환자단체-병원계 대립 팽팽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는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면 환자가 무분별한 선택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 환자가 본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불필요하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고 오히려 특정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개별 환자의 대기시간을...

2013-02-22 08:25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6053억…매년 증가 추세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경상대병원 7.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 창출을 자제해야하며 정부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08-25 09:43
[복지위] 대형병원,선택 진료비 환불 8배 급증

이와 함께 의료급여 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한 선택진료비도 매년 증가해 2006년 39건 2200만원에서 지난해 396건,2억986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108건의 환불이 발생했다. 전혜숙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결국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2008-10-07 12:34
[국감]공정위원장, "보건의료 분야 불공정 행위 조사 중"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소위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국내 8개 대형병원이 선택진료제 관련 운용규정을 위반하는 특진제를...

2006-10-17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