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선로배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철도노선의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선로배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로배분기본계획은 코레일, 에스알(SR) 등 철도운영자가 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서 다음 해 철도운행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초 수립된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2018년 선로배분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이번 계획안에는 △철도물류 중장기 목표와 시책 기본방향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국토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의 서비스와 경영실적을 비교 평가해 선로사용료 할인, 피크타임 운행횟수 확대, 선로 배분 혜택 등 인센티브로 두 회사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운임은 상한제로 관리, 서울발과 비교하면 기본운임을 10% 인하하도록 한다. 이 회사는 코레일의 운영 기법을 활용하지만, 독립적 경영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