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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2024-08-29 19:05
  •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다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지난달 6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박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해 변론이 즉시 종결됐고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24-08-28 11:10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김호중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르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2024-08-19 16:4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선고일이 결정된다. 선고기일은 이르면 10월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2024-08-19 10:52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경우, 2심에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벌여 재판 결과를 유죄 판결로 뒤집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항소심이 ‘기록 검토’만을 통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일찌감치 정립된 법리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진일보한 판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2024-08-18 09:00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고검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첫 공판 당시 '적법하게 사건 수임해 변호인 활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2024-08-17 09:0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일 또한 큰 결실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 최대 화두인 파생결합펀드(DLF) 내부통제 행정소송 항소심과 옵티머스 형사공판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홍콩지수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신탁(ELT) 이슈,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2024-08-16 06:00
  •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다만 이 씨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했고, 결심공판 전까지 반성문을 200차례 가까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와 친형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횡령자금을 김치통에 숨기는 등 은닉한 이 씨의 아내는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주는 등 범죄수익 은닉을...
    2024-08-09 15:11
  •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2022년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2024-08-08 08:09
  • 유아인, 오늘(7일) 부친상…슬픔 속 빈소 지켜
    유아인, 오늘(7일) 부친상…슬픔 속 빈소 지켜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4-08-07 17:01
  •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의 선고공판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4-08-04 17:49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2024-07-26 11:42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2024-07-24 20:17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024-07-24 19:32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2024-07-24 18:26
  •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다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조사 및 공판 과정의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약속한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더라도 변호...
    2024-07-24 14:35
  • 검찰, '마약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마약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2024-07-19 15:55
  •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2024-07-19 15:05
  • 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24)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2024-07-15 15:12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진술 증거라도 하나가 보강이 되면 유죄를 선고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추가가 되는 것”이라며 “공판에서 진술이 있으면 어쨌든 관련성이 높아지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슈를 ‘선반영’하는 주가의 특성 상 판결의 기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려면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할...
    2024-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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