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불거진 소문에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저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문의가 있어 부득이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기자 제보를 통해 들은 여러 소문 중, 특히 제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주 강웅철 씨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 경찰에 "신경안정제 복용" 진술
서울 강남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끝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대표, 이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심 선고가 이달 2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콘진원, 예체능 교육용 게임 개발업체에 13억 원 환수 소송 ‘전부 승소’재판부 “정성평가는 주관적 가치와 인식 반영되는 것” 평가 전문성 인정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용역업체에 지급한 13억 원을 소송으로 전액 환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동빈 판사)는 콘진원이 게임 등
투자유의·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센트코인 사업 진행 현황 대부분 백서 계획에 못 미쳐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사업 진행의 미진함’을 기각 사유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6월 구속 기소…구속기간 두 차례 갱신보석 심문기일 5일 오전 10시 예정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부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31일 보석 신청서 접수10월 29일 김만배·신학림 구속기간 2차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름 뒤 중대 기로에 선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은 거리로 나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일 오후 2시 서울역~숭례문 구간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시작된 ‘11월 위기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시작…경영 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차기 경영 총괄 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총괄 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 담당 대표는 이영희(연수원 29기)‧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의 전·현직 경영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영권 다툼으로 시작된 양측의 내홍은 맞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주희 씨, 양금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
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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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을 기념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코스프레를 한 중국 시민들이 화제를 빚고 있다.
3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에서 목격된 방시혁과 민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 포함된 사진 여러 장에는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빚은 방 의장과 민 전 대표의 옷차림을 고스란히 따라 한 시민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이 나왔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에서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LG전자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곡땅 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최근 LG전자가 서울시·서울시 강서구·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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