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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관해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2024-09-30 21:48
[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2024-09-30 17:32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4-09-30 10:3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2024-09-30 10:36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날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1시간, 검찰 의견 제시 및 구형 1시간, 이 대표 측 최종 변론 1시간 30분,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30분...

2024-09-30 09:52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엘리엇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삼성물산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

2024-09-27 11:07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167.3일, 불구속 390.3일로 구속과 불구속 간 재판기간 격차가 2.3배로 확대됐다. 형사 단독사건 역시 불구속 재판이 길어지는 양상은 마찬가지다. 단독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110.7일(4개월), 불구속 180.7일(6개월)로 각각 집계됐다....

2024-09-26 06:00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정 모 씨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2024-09-25 15:44
[특징주] 삼성물산, 국민연금 손해배상 피소 소식에 약세

전날 국민연금공단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법인과 더불어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2024-09-25 13:48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25일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은행에서 자신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ㆍ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수령했다. 이는 유령 법인을...

2024-09-25 06: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2024-09-20 10:38
“코인 직거래 하자”... 5만원권 위조지폐 2억원 건넨 일당 구속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2024-09-17 18:54
BJ 세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나쁜 짓 절대 안 했다"더니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해 지인 등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의 집단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2024-09-13 15:10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2024-09-12 23:10
검찰, 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게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정 씨가 김 씨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체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씨가 약 16억 원을...

2024-09-12 21:30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2024-09-12 14:34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2024-09-12 10:31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2024-09-11 15:46
맘스터치, 가맹점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 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2024-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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