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부대표는 “당장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안 됐고 예결위도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선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추경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면 빨리 추경 철회 선언을 해 달라”...
새누리당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채택 관련해서 서로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잠시 회의진행을 유보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본 다음에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바로 종합정책질의 시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추경에 대한 심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신산업 성장 육성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예산정책 방향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 “야당이 협치는 내던지고 추경을 볼모로 잡는 정치구태를 20대 국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며 “불과 20일 후면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와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하지만 야당은 “추경안 편성의 사유와 배경, 목적과 방향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하면서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조선업의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결정한 국책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집중 기조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지원하는 우회로’로 활용되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바표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급박한 경제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치권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예·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원회로 분류된다. 역시나 선수 높고 실력 좋은 의원들이 많이 몰렸다. 거물급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상임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소속 4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위원장은 당내 경제통인 이혜훈·이종구...
◇새누리, 정부 원안 최대한 지원키로… 野는 ‘대폭 삭감’ 예고 =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당과 정부의 공조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편성 취지를 살리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정수지 적자예산에서 건전재정 예산으로의 전환, 재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 “추경은 20일까지 가능한 해야 하는데 늦어도 여야가 약속한 2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7월도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추경 예산 통과와 경제활성화...
한편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증액 요구안을 내놓았다. 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전북도 내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차원에서 56억45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지역거점 지방의료원에 음압격리병동 설치비로 충남에 285억원의 국비 지원을...
새누리당은 16일 11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방향으로 △23일까지 추경안 처리 △민원성·선심성 예산 배제 △조속한 집행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 우선 고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서비스산업 발전...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재정 전면재조정 △메르스 피해에 따른 공공의료 지원 강화 △삭감한 SOC 예산의 메르스 지원 예산 등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예산은 49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지난 9일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제시했던 3000억원 보다도...
강 위원장은 기재위를 비롯한 국회 전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여야간 의견차가 극심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여야 모두 추가경정 예산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세출분야 추경예산을 다소 증액하더라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운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침체에 빠진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지출이 더 많은 적자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