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세법 개정 지연땐 경제정책 퇴색”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3선·울산 울주)은 요즘 어깨가 무겁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기활성화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과 ‘경제정책 입법’을 주도해야 할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향후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세 공제제도를 정비하거나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내는 데 주력, 간접 증세를 추진한다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소통과 정치 안정, 그리고 생산적 국회 운영을 기재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개정 등 입법화가 여야의 정쟁 등으로 지연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은 퇴색되고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기재위를 비롯한 국회 전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여야간 의견차가 극심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여야 모두 추가경정 예산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세출분야 추경예산을 다소 증액하더라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6조원의 세수 감소를 추경에 반영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국세 수입 결손이 GDP 탄력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2.3%)과 다르게 국회 예산정책처는 2.5%, 한국은행은 2.6%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세수 감소가 더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세 수입 감소든 세외 수입 변동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혀 상반기 중 추경을 편성해도 국세에 36조원이 넘는 구멍이 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최악의 경우 하반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규모 2차 추경이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재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장의 민심을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재위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경제 현안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과 구체적 실천 방안이 기재위 내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