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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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 "얼차려는 고문·가혹행위…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

중대장은 적어도 상해치사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의 가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현장에) 두 명의 간부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훈련병들이)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니냐"며 "(가혹행위의 시작이) 떠들었다는 이유라면 시정명령 등을...

2024-06-03 11:15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2023-11-05 10:38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또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 씨의 일가족 6명이 전치 약 2~1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본인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엔 방향 지시 등까지 켰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2023-10-05 12:00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또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2023-08-19 18:41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사고 발생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분에 현장을 찾았고, 기동대 출동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에게 11시 36분에 첫 보고 했다. 류 총경은 112신고를 포함해 서울 시내 야간 긴급...

2022-11-09 14:09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해당 범죄는 크게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 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2022-07-18 14:51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로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2022-03-16 10:12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2-03-16 09:16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또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판 상황에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 피해자 어머니 진술권 보장,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고자...

2022-01-06 16:44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이어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B시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C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B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2021-11-03 11:01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인 만큼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09-16 16:44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즉시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냐’며 폭행했다고...

2021-09-14 10:03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에서 함께 살던 동생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2021-08-05 09:32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06-03 06:00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2021-01-07 20:03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산안법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포함된 산안법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요성과 예방 필요성을 감안하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2020-12-28 12:14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2020-06-03 11:24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2020-04-02 06:00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이날 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 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기준에 따랐다...

2018-11-28 14:1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정씨는 2007년 8월 열린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폭행에 가담했던 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후 검찰은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 고 발표했다.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소녀를 죽인 범인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던 가출 청소년들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2018-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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