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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24-06-03 16:11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2024-01-29 06:00
중견기업 5곳 중 4곳 “가업승계 계획없다”

이는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437개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 제도 변화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2015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3061개로 전년 대비 2.8% 증가(82개)에 불과하다....

2017-01-3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