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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업빗썸 '이상 거래 시스템' 현장점검에…중소 코인거래소 "홀대론"?
    금융당국, 업빗썸 '이상 거래 시스템' 현장점검에…중소 코인거래소 "홀대론"?
    또한 향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현장점검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도 나왔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는 모든 거래소에 적용되는 의무임에도 현장점검이 두 개 대형 거래소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이 공식적인 검사 업무가 아닌 거래소들과의 협조를 통한 임의...
    2024-08-26 05:00
  •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상황 점검이상거래 감시 전문 인력ㆍ시스템ㆍ조치 기준 등 검사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 공유 필요성 공감에 핫라인 구축 계획 금융당국이 5대 원화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와 함께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2024-08-22 14:30
  • 포블,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보호…금융당국 기준 맞춤 노력
    포블,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보호…금융당국 기준 맞춤 노력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포블 거래소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포블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4-08-01 09:32
  •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07-16 09:18
  •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2024-06-26 13:37
  •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4-03-27 15:34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분야 디지털 생태계 구축한다. 데이터 결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2024-02-05 10: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자문위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도 집중할 예정이다. 고위험 금고에 대한 검사 인력을 늘리고 검사 기간도 확대하는 리스크중심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한다. 2년 주기로 시행하는...
    2023-11-14 18:00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지를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초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3-06-30 17:27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여기에 금융시장 복합 위기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비상자금조달계획 등 위기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지 들여다본다.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산비율(NCR) 산정 시 위험 값을...
    2023-02-06 15:00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김 국장은 이어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 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화를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민간의 신고 활성화 여건 조성 △상시로 불법행위 감시 △불법 행위 관계자 처벌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2023-02-01 11:23
  • 김은혜, 오세훈 만나 "서울·인천·경기 정책 협의체 만들자"
    김은혜, 오세훈 만나 "서울·인천·경기 정책 협의체 만들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의를 위해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까지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30분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원이었던 GTX 연장과 신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2022-04-11 14:33
  •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상품 설계 감독 강화·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상품 설계 감독 강화·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금감원 내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및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도 구성한다. 금융상품을 설계·판매하는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부당전환,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소비자 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도 고도화한다.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보험금...
    2022-02-14 14:00
  •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종합검사 폐지→정기검사로 검사 실효성 높일 것”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종합검사 폐지→정기검사로 검사 실효성 높일 것”
    이어 “금융회사가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에서 드러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결과의 조기 교부 및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2022-01-27 10:00
  • [종합] 내년 먹는 코로나치료제 2종 허가…국산 백신 상반기 상용화
    [종합] 내년 먹는 코로나치료제 2종 허가…국산 백신 상반기 상용화
    치료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2곳인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는 신규 지정을 통해 7곳으로 늘려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검사량 증가로 인한 진단시약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제품이...
    2021-12-30 15:02
  • 식약처, 내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2종 허가…신속 도입
    식약처, 내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2종 허가…신속 도입
    치료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힘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결과 정기보고‧평가를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과학적 규제서비스 제공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제품별로...
    2021-12-30 13:44
  • 정은보 금감원장 “조합원 대출 우대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정은보 금감원장 “조합원 대출 우대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상시 공조체계는 금감원과 5개 중앙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상시감시협의체를 말한다. 아울러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12-09 13:47
  •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 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 분석‧취약부문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
    2021-11-25 11: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2021-09-09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보 상시제공으로 수출애로 해소 지원(석간)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이스라엘 벤처와 협력한다 △산업부 장관 초청, 2050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 7일(수)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협력 CCUS 추진 본격화 △비대면 관련 제품, 바닥매트, 오븐 등 제품 리콜명령 △시험...
    2021-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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