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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풍력산업협회,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개최
    이번 행사에서 벤 백월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 대표가 직접 발표를 맡아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둘쨰 날에는 전력연구원, 보령시청, 태안군청이 공공주도 개발단지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고, 경상남도는 투자안 입지와 인센티브 등을 소개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분쟁의 특성과 중재제도의 활용’, 케이베츠 기술연구소는 ‘해양플랜트...
    2024-06-10 14:02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0년 대통령 표창(제19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기여 공로)● 이병주(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한국유럽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2023-09-15 06:00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향후 론스타 측 취소 신청에도 충실히 대응” 게다가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관한 ‘합리적...
    2023-09-01 13:05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업무 수행 등● 신종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아은(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전문가 과정 이수, 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영열(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전 LG전자 사내 변호사, King’s College London Postgraduate Diploma EU경쟁법 전공, 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2023-06-16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상장위원회 심의위원● 김남호(49‧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2023-02-17 06:00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대(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등의...
    2022-04-07 16:00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절반의 승리'…또 소송 예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절반의 승리'…또 소송 예고
    다만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신 회장 측에서 주주 간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또 다른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 의무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FI 측의 중재 신청으로 시작돼 무려 2년 6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ICC의 중재 판정은...
    2021-09-07 17:56
  •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총사업비 변경‧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올해 2월 완공에서 5월로 연장됐고 총사업비도 4409억 원에서 45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은 이달...
    2021-07-09 15:54
  • 코로나에 '콘텐츠' 분쟁 3배 급증...게임이 93%에 달해
    코로나에 '콘텐츠' 분쟁 3배 급증...게임이 93%에 달해
    현재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ㆍ금융ㆍ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2021-04-30 10:57
  • 산업은행, 투명한 한진칼 주주의결권 행사 위해 통합위원회 출범
    산업은행, 투명한 한진칼 주주의결권 행사 위해 통합위원회 출범
    통합위원회는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부회장, 최문희 강원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안영규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신 의장이다. 통합위원회는 한진칼 투자 후속 조치 실행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다. 이에 따라...
    2021-02-25 10:32
  • GS에너지-석유공사 '중동 광구' 지분 매매 갈등…중재 절차 돌입
    GS에너지-석유공사 '중동 광구' 지분 매매 갈등…중재 절차 돌입
    일례로 과거 한화그룹과 오릭스가 대한생명 지분에 대한 주식 매수/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 계리법인 선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보면서 중재는 일단락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재절차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20-11-02 13:25
  • 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 고발
    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 고발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 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이다.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다. 딜로이트는 FMV를 산출하면서, 행사 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2020-03-31 10:03
  •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1977년부터 국제중재 분야를 연구하고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발간한 권위자로 꼽힌다.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중국 최고인민법원, 하버드 로스쿨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법조의 공익성에도 이바지했다....
    2019-08-19 17:13
  •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안강현‧석승훈…총 5명으로 증원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안강현‧석승훈…총 5명으로 증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안 원장과 석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안 원장은 대한상사원 국제중재인 등을 지낸 법률전문가다. 석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보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리스크 전문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 중...
    2019-03-14 18:24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백기사 역공격에 깊어지는 고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백기사 역공격에 깊어지는 고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FI들은 이달 내로 대한상사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어피니티(9.05%)를 비롯해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등 4곳이 주축이 돼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투자청(4.5%)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2년...
    2019-02-19 18:20
  • “中企 남북 경협, 저임금 모델 넘어서 다양한 생산 요소 고려해야”
    “中企 남북 경협, 저임금 모델 넘어서 다양한 생산 요소 고려해야”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한 투자에서 가장 문제는 분쟁 해결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며, 남북합의사항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남북한 생각의 차이는 앞으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통일, 남북경협 등 공통적인 사항에서 남북이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2019-01-23 15:25
  •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안 검토…경협 재개 대비
    법무부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관련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분석, 개정안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합의서에 규정된 북한과 우리 기업 간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2018-06-05 07:37
  • 중재인협회 이끌 김승열 변호사 “법률분쟁 소송·조정보다 중재가 효과적”
    중재인협회 이끌 김승열 변호사 “법률분쟁 소송·조정보다 중재가 효과적”
    1983년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경험하며 중재인의 세계에 발을 들인 그는 중재제도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는 “소송은 최대 3심까지 가능해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판사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또 조정은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동의를 안하면 무산된다는...
    2017-02-27 10:20
  •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로펌 한미를 세운 이태희 변호사는 한진그룹 창업주의 사위다. 부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자연스레 회사로 들어오는 해상·운송 관련 송사를 맡으며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1993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수출보험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2008년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2015년 제5대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을 맡았다. 현재는 한국해법학회 고문으로 있다.
    2016-09-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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