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후조리원 종사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예방...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 7개 업종에서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포함돼 10~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화장품 제조판매업이나 건강보조식품업 등은 당초안과 달리 부대사업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국내 보험사의 외국 환자 유치를...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해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추가 허용이 검토된다. 아울러 ‘의료 자법인’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요건도 명확해진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하여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추가 허용이 검토된다. 또한 의료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요건도 명확화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31일 시청에서 ‘저소득 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에 ‘해산급여금’ 수준의 표준정액요금을 적용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산급여금은 60만원이다.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 약관을 실태 조사해 과도한 사업자 면책 규정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고치도록 한 바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제정으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후조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혜택이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이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가격인하는 0.5%, 특실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일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엄격해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협회측은 신생아 감염사고로 인한 감염관리는 현행법상 필요이상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신생아실에서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은 1일...
이용 요금은 서울시가 지난 2월 산후조리원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당시보다 2만원이나 오른 금액. 부가세 면세 조치를 취한 이후 요금을 인하한 곳은 48개소(38%)에 불과했으며,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40개소나 됐다. 또 32곳(25%)은 오히려 요금을 올렸다.
산후조리원 125개의 이용요금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강원심층수는 지난 6일 산후조리업협회, 산모피아와 임산부·아기 전문 물 공급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심층수는 산후조리업협회, 산모피아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업체 190여 곳에 천년동안 엄마랑, 천년동안 아가랑을 지원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물 건강 교육서비스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인노무사업, 룸살롱·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 나이트클럽·카바레 등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현급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구체적 표시기준을 규정했다.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사항으로는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이 추가됐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비스업과 관련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범위가 규정됐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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