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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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최근 국내 대기업의...

2022-08-19 06:00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2017년 31건→2020년 80건…3년 연속 승인 증가“수도권 제한에도 산집법 예외 조항에 매년 늘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늘어나고 있고 사후 관리방안...

2022-01-05 06:00
산업부 ‘규제기요틴’작동 …산단 내 에너지 공급업체 신규입주 허용

현재 산집법 시행령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 이외에 열ㆍ증기를 공급하는 업체의 산업시설구역 신규 입주가 허용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주로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곳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에너지(주로 열과 전기)를 주거·상업 또는...

2015-01-30 09:37
산업부, 산업입지 분야 전반 규제개선 나선다

산업부는 개선과제들과 관련된 산집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산단 입주기업ㆍ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신문고 등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6차 산업입지 분야 청문회를 끝으로 규제청문회 일정을...

2014-06-16 11:01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 북카페 허용… 실질 효과는 아직 두고봐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개정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의 북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87만4042㎡의 파주출판단지(1단지). 출판단지 내 카페는 몇 달 전까지만...

2014-05-23 10:52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증설, 비용부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2014-04-21 14:18
국토부, 여수산단 등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지원 나서

또 국토부는 이외에도 산업부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2014-04-07 11:00
[中企 대통령 2년차]산단조성 50년… 규제 해소 발맞춰 ‘제2 도약’ 리모델링

산업부는 올해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을 통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산업단지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확대해 업종 간 융합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기존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10개...

2014-01-03 10:3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교보, 우리금융 인수 나선다 外

4% 폭락 개인투자자'비명' - 대기업 수도권 공장막는 '산집법'본회의 통과 - 34년만에… 세운상가 리모델링 △종합 - 공교롭게 6.25에...남북 해킹 대전 - 원산지 증빙서류만 A4 수백장...중기 "뭘 어떨게 준비해야 할지" △이슈 - 미 출구전략은 브릭스 위기 출발...자금 이탈에 주가 폭락 △경제 - 한중 통화스와프 무역결제 '무용지물' - 기업.가계...

2013-06-25 20:45
[G밸리를 말한다]④복합기능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이뤄져야

다만, 조성목적에 맞는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G밸리는 지난 십여년 동안 지식산업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그 수가 103개에 이르고, 업체수 1만1000개, 종업원수도 약 13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단지 내...

2012-05-25 20:42
[G밸리를 말한다]②산업단지모델 새로 만들자

제조업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양복에 짚신을 신고 다니는 모양새다. 산집법을 개정하고 관리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입주업체가 급증하며 관리 부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여러 차례 산집법을...

2012-05-07 10:35
김총리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 재강조

할당관세 인하 통한 원가부담 완화, 장기적 정책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감독을 통한 독과점 구조 개선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담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과 관련, “신중하게 지역여론과 국회 논의를 거쳐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11-04-08 12:09
정치권 다툼에 경제가 또 멍든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과 홍재형 국회 부의장(민주당),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의 비수도권 의원 10여 명은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이들은 첨단업종 지정을 장관고시가 아닌 법률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에도...

2011-04-05 11:12
여야 非수도권,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저지키로

한나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지방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2011-04-04 10:10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3일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이나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에도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성장 초기단계여서 부지 임대 수요가 많은...

2010-07-12 11:09
산업단지 관리 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지경부는 10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운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

2009-08-10 11:00
정부, 산업 분양용지 일정기간 처분 제한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942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08-09 11:00
산업용지 투기차단 위해 5년간 처분제한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시행령은 주택의...

2009-05-10 11:22
노후 산업단지,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정순남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에 확정·추진되는 산업단지 관리개선 과제 중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체제 마련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상반기까지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라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산집법 개정안을 2009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2009-04-29 13:10
수도권 공장규제 1월 하순부터 풀려

지식경제부는 18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은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내...

2008-12-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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