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의 심사에 돌입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28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인사청문회다.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이날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산자중기위 소속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대회 개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및 지역 단체장 등 1400여 명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건부지분전환, 투자 조건부 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로페이 예산 94억 원에서 36억 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고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제로페이 결제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 정부 제출안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이런저런 피해유형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신고센터 운영 중인데, 중기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15일 토욜일에 사고가 발생한 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3개 증가했다”며 “일자리도 2197명(67%)늘었는데 이런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기관 중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의 납부 비율은 1대 1.7대 1.5다. 청년은 월 12만 원씩 720만 원, 기업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증액하기에 앞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국적으로 61.6%로,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법을 개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 명칭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꿔놓고 정작 예산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벤처 투자시장에선 글로벌 금리인상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돈줄이 말라 자금난이...
시멘트값 인상으로 국정감사 채택된 한일시멘트 대표두 업계 모두 산자중기위 방문해 호소, “인상 불가피” vs “막아달라”민간으로 공 돌린 국회…내달 10일 레미콘사 무기한 ‘셧다운’
최근 시멘트 가격 인상을 두고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시멘트값에 대해 두 업계 간 교류는 일절 진행되지 않고 ‘강대강’ 대치가...
국무위원이라는 엄중한 위치에 선 후보자로서 오해와 질타를 받는 부분에 대해 섬세하게 잘 살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공적인 반성이 든다"며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지난 삶이 전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한 이해충돌 논란 △매매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제값으로 사인간 거래한 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중기부의 시정명령 이후 투자를 재개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