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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 실장급 전보 △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 실장급 승진 △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박진호

2024-09-12 19:56
지난주 빈대 발생 42건, 전주대비 28건 감소…정부 관리 이후 첫 감소 전환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10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빈대 발생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7~12.3)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

2023-12-05 15:20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정무수석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한국방송(KBS) 기자, 신임 홍보수석은 이도운 대변인, 신임 경제수석은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신임 사회수석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

2023-11-30 16:22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각 부처에서는 마약과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2023-01-27 16:03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이 40일 이상 오리무중이다.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다. 한때 정

2022-09-18 13:13
인사 종합 / 8월 12~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사회조정실장 김영수 △청년정책조정실장 송경원 ◇과·팀장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기획평가과장 한동희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장 조영선 △행사의전행정관 김경태 　◆기획재정부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민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 △정책기획관 송재성 △기초원천

2022-08-15 17:44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사회조정실장 김영수 ▲청년정책조정실장 송경원 ◇과ㆍ팀장급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기획평가과장 한동희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장 조영선 ▲행사의전행정관 김경태

2022-08-15 14:10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교육정책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관련 국정과제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교육부 장관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면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110개 가운데 교육부 과제는 5개에 불과하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향성도 모호하다.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

2022-05-10 13:22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차관에 장상윤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유은혜·정종철 동시 사임...장관없이 새 정부 맞는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교육부 장관 후보군으로 그간 거론됐던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은 9일 오후 장상윤(52) 신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장 신임 차

2022-05-09 16:04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15개 부처 2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덕수 총리후보자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자 '차관내각'을 즉각 띄우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2022-05-09 15:37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고위직 10명 중 2명이 '2채 이상'재산공개 의무 없는 가족 명의로'상가 용도변경' 주택 수 줄이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집을 한 채로 정리하라는 정부 엄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섯 중 한 명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없는 처가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

2021-05-07 05:00
[종합]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ㆍ사회수석 이태한...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수석비서관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임명하는 등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6명의 참모진을 교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임 대변인에는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발탁했으며,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

2021-04-16 14:57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재산등록 의무 대상 아닌 처가 식구에 매도 잇따라고위직 5명 중 1명은 두 채 이상, 안 팔고 버티기도전문가 "과한 규제될 수도…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향해 정부가 쌍심지를 켜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족에게 집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도 늘고 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일가는

2021-03-29 05:00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다주택자 고위공무원들에게 집을 한 채로 줄이라는 정부 호령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여당 의원들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정부가 24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같은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서울 강남구ㆍ세종시)과

2021-03-25 00:00
[종합]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ㆍ사회수석 윤창렬...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추가 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등 추가로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의전비서관, 그리고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

2020-08-12 13:59
소통수석 정만호ㆍ사회수석 윤창렬...문재인 대통령 비서진 추가 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등 추가로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의전비서관, 그리고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

2020-08-12 10:25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 통상갈등 비화 없을것"

정부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승소가 한·일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WTO 상소기구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최종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국 승소가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2019-04-12 10:54
한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서 일본에 승리…정부 "수입규제, 항구적 유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동일본산(産)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내놓은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회원국 간 무역분쟁 2심을 맡는 조정기구다.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등 동일

2019-04-12 09:46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막아냈다…한국, WTO 분쟁서 일본에 승리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동일본산(産)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내놓은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회원국 간 무역분쟁 2심을 맡는 조정기구다.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등 동일

2019-04-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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