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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텨도 내달엔 파산”…중소가전 셀러들, 눈물의 절규 [티메프發 쇼크]
    “버텨도 내달엔 파산”…중소가전 셀러들, 눈물의 절규 [티메프發 쇼크]
    또 다른 셀러도 “우리가 정부 수혜를 입으면 당장 사업을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 사태 파악이 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정산 상황에서도 매출로 잡혀 세금이 부과되는 현실도 어이없다는 지적이다. 한 셀러는 “정산금은 안들어오는데 매출은 냈으니 나라에서는 부가세, 법인세, 건강보험 등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서 “문제는 내 수중에 돈이 없다는...
    2024-08-01 18:23
  •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면서 5조6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하면서 2000억 원 늘었다. 6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24-07-31 11:00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2024-07-29 12:00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특히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PG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 세정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PG업체 모니터링과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
    2024-07-21 12:00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접수했다. 정지기간은 통지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또한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은행 계좌들은 현재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다. 이러한 조치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2024-07-15 09:58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그러면서 “넷플릭스에는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라는 저장 서버가 있는데 국내에 74개가 있고 이를 넷플릭스코리아가 취득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이관했지만, 사실상 관리 행위는 원고가 하고 있다”며 “스트리밍이 끊기지 않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OCA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데, 결국 저작권을 사용한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2024-07-12 15:53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이어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과세 관련 데이터가 (국가간) 교류되고, 소급 적용되면 과세 가능성도 높다”면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할 경우, (구글세처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해외법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할 때, 토큰의 역할에 따라 법인 구조를...
    2024-07-04 18:20
  • 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2024-07-04 12:00
  •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각각 79.6%, 8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투자자들이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분양을 해소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7 06:00
  • 현대카드·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위한 제휴카드 2종 출시
    현대카드·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위한 제휴카드 2종 출시
    사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자 고객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 지원, 사업자 매출 및 상권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한 신용카드 2종은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카드 중 처음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2024-06-21 10:49
  •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 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4만3000명에서 10만6000명이 늘어난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2024-06-18 15:15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부분을 세금이라는 비용으로 추징한다는 점에서 미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매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반대로 나타났다. 시장 참여자들은 양도세 강화에 대응해 가구 분리, 합가 보류, 증여, 매물 회수 및 매도 회피, 지방 저가주택 매수 등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매도 행태를 보였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2024-06-18 10:33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조 전 회장이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본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2024-06-05 09:45
  •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4-06-05 06:00
  • 비즈니스온, 볼트온 전략 통한 외형확대...전사 실적·수익성 고성장 지속
    비즈니스온, 볼트온 전략 통한 외형확대...전사 실적·수익성 고성장 지속
    이어 심 연구원은 “볼트온 전략을 통해 기업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SaaS 솔루션 라인업을 갖췄으며, 이후 흡수합병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Cross-Selling 등 시너지 확대를 통해 사업 전반 성장을 지속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 외에도 근태관리 솔루션, 전자계약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 성장했다”면서 “고정비성 비용을 넘어서는...
    2024-06-04 07:50
  •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갑질 논란' 부정…"필요하면 법적 조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갑질 논란' 부정…"필요하면 법적 조치"
    강 대표는 한 직원에게 9670원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은 월급을 받는 일반적인 사원이 아니라 발생시킨 매출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맺은 분이었다"며 "그분이 일을 그만두신 뒤에 환급이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제외했더니 입금해드릴 돈이 9670원이었다. 정말 임금을 떼먹으려는...
    2024-05-24 20:49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GTF 프랑스법인은 16일 프랑스 세무 당국에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예고 통지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최초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2024-05-24 11:42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이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갈등은 그해 마포구청장이 A 씨의 변경신고를 반려하면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임대주택이 목적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같은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국토교통부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2024-05-19 09:00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바이든의 칼'이 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비수를 꽂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 우회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연기하고 있다. 여기에 리플, 유니스왑,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연이어 때리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주식 및...
    2024-05-17 16:19
  • 금리 인하·규제 완화 불확실성에…주택사업경기 전망 악화
    금리 인하·규제 완화 불확실성에…주택사업경기 전망 악화
    주택사업자들의 사업경기 전망이 악화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2p 하락한 74.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90.8로 0.5p 상승했다. 서울은 93.1로 4.6p...
    2024-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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