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비연예인 출연자들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부터 일상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까지, 또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사랑을 찾거나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프로그램까지, 주제도 포맷도 각양각색인데요. 예능의 주축이 되는 게 비연예인 출연자인 만큼, 보다 편안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해당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변호사 노종언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
JTBC 시니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끝사랑' 출연자 이범천에 대한 사생활 폭로가 나온 가운데, 제작진이 편집을 결정했다.
28일 '끝사랑' 관계자 측은 "이범천의 개인사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주 방송부터 편집해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일반 출연자에 대한 악성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음성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던 유튜버 전국진이 이를 인정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전국진-주작감별사에는 '안녕하세요 전국진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서 전국진은 "2023년 2월 27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300만 원을 (입막음 대가로) 받았다"라”며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이 있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수익화가 중지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유튜버 쯔양 측이 공갈 등에 대한 혐의로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 발견되면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게재했다
국가대표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숨긴 채 팬과 만남을 이어오다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로한 여성은 "돈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B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B 씨는 폭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나만 참으면 사람들이 모를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45)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와중에 다른 여성들과의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연인”이라고 밝힌 여성 B 씨도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
배우 이재욱과의 열애를 인정한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쓴 자필 사과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외신들이 한국의 k팝 산업을 조명했다.
6일(현지시간) BBC는 ‘K팝 스타 카리나, 열애 공개 후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K팝 스타가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분노한 팬들이 ‘배신’이라며 비난하자 ‘엎드려’(grov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띄우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로 파악됐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황 씨의 형과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31·노리치 시티 FC)에 대해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캐나다·멕시코·미국 공동 개최) 아시아지역 2차예선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 측은 해당 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 씨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에게 유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의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협박범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 씨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황 씨를 협박하고 관련
개그맨 박수홍(52)이 친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사생활 폭로에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15일 박수홍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라며 “참담하다”라고 현재의 심경을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에게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황의조 사생활 폭로자인 A 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직접 이메일을 보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라며 “6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에 정치권에서도 영상 유포자를 질타하고 나섰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했나”라며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비판했다.
문 전 대변인은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폭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성동경찰서로부터 황의조 선수의 고발 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 이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맡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