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5만 원 추가 지급은 공약 완성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어제 국무회의는 총지출...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약사항 중 하나인 사병 봉급 인상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부사관 월급이 사병 월급보다 적으면 누가 지원하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윤 후보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책 관계자들은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 역시 함께 이뤄질 것으로 봤다. 예컨대, 같은 위관 장교라도 소위ㆍ중위는 의무 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위와도 격차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 가장 먼저 발의할 예정인 법안으로는 20대 청년과 연관된 ‘사병 봉급 인상’을 꼽았다. 장 후보는 “약 10년가량의 기간에 걸쳐서 사병 봉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국방의 의무가 착취돼서는 안 된다.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전체 자살자의 53.8%(6704명)가 학생·가사·무직이었고,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1304명(10.5%), 미상 및 군인(사병 제외)이 860명(6.9%)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전 지역에서 자살자 중 학생·가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및 광역도시와 강원·충북·경남에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그 뒤를 이었다. 충남·전북·전남·경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정부가 사병적금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군 장병의 전역 후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6일 충남 계룡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안보 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병 급여 인상을 계기로 전역 후 병 봉급이 학업복귀 및 취·창업...
군복무 단축 혜택과 더불어 1월부터 사병 봉급도 오른다. 봉급은 병장 기준 87.8% 올라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이등병은 16만4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군복무 단축 계획에 대해 특정 기간에 입대자 쏠릴 것을 염려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입대를 앞둔 예정자가 확정된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나라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군대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동료를 더욱 아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을 기회로 바꾼 저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병들에게도 문 대통령은 자신과 동료를 더욱 아껴달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여러분이 지키는 나라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군대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병 봉급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병사들이 전역 후 대학 등록금 납부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이같은 인상으로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내년에 7600억원, 2022년까지 총 4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는 또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5000 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군(軍) 가산점 제도 재추진과 사병봉급 인상 등을 포함한 보훈ㆍ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화 유공자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취업 가산점을 두고 “과도하다”는 표현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20일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안보 및 보훈 공약을 밝혔다. 이날 홍 후보는 “국가를 위해...
병사 봉급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징병제 국가 가운데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와 34% 수준의 사병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두 배 수준인 셈이다.
201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국방비는 38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의무복무 병사의 인건비는 9511억...
국방부는 올해 4월에는 보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다.
올해 병사 급여는 지난해 보다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올랐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 수준이다. 또 국방부는 급여 인상 외에 병역의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사병 봉급을 9.6%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000원에서 내년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ㆍ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조정한다.
네티즌은 “사병들은 월급 인상보다 구타 등...
내년 사병 봉급이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은 21만6000 원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사병의 봉급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15%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6436만원으로 작년 총리 연봉 1억5896만원보다 약 570만원 인상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최 부총리는 최근 윤일병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군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해 “사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군대 내 인성ㆍ인문 교육 및 전문 상담관,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 장병의 군 생활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2조원인 안전투자를 내년에 14조원...
◇ '사병봉급 인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병영생활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군 복무 중에 있는 병사의 봉급이 15% 인상되고 장병들의 급식, 피복, 문화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영생활 전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장병복지 향상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사의 봉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