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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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로 소임을 다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2024-05-17 05: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2023-11-02 05:00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19일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특사경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2023-02-21 15:08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2023-02-19 17:00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김 청장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2022-06-17 15:26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이를 통해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2022-04-11 15:09
[스페셜리포트] 물적분할 제한부터 주 4.5일제까지…전방위 기업 압박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이 후보는 금융감독원의 단속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를 천명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이 이어진다면 기업의 자율적 경영은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동 공약을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반기업...

2022-02-27 17:00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1-12-11 17:24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하도급을 공식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생긴다. 불법 하도급 상호 감시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 업체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한정된 불법 하도급 처벌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 최장 2년간 공공공사...

2021-08-10 10:16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민사단은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행정공무원이 식품,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최한철 민사단 수사1반장은 "민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반장은 단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다. 민사단에서 근무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재무국...

2021-05-07 05:00
'건대 포차끝판왕' 사태에도 새벽 시간 클럽·라운지바 찾는 2030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민생 경제와 보건 건강, 환경 보전 분야에서 범죄에 대비하는 조직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을 코로나19 대응에도 투입된다는 뜻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시와 자치구, 경찰이 협업해 야간점검은 물론 접수된...

2021-02-04 13:58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김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경우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전문보호기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현장 조사 단계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사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15 06:00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부모·아동을 분리해도 별도의 학대 예방수단 없이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

2021-01-04 18:17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세월호ㆍ가습기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이 부여됐다.

2020-12-08 18:38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다. 또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2020-11-19 17:23
'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2020-11-19 16:03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권 교수는 “국토부와 금융위에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데 조사를 나가면 부동산 중개소들이 다 문을 닫고 도망간다. 지금도 충분하다”며 “그런데 감시기구를 또 만들겠다는 것은 더 이상 행정으로 안 되니 사법으로 간다는 말이다.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고 시장을 옥죄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면서...

2020-08-14 07:00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찬성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81.3%가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46.7%),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등을 꼽았다. 단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2019-09-25 10:29
경찰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경찰 통제 강화"…정면 반박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2019-05-02 10:42
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발판‧난간 일체화 등 전방위적 조치

아울러 △불시점검을 소규모도 포함한 전 건설현장에 확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국토안전감독원(가칭)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또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

2019-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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