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기업에 76조 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선물 보따리가 어제 공개됐다. 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배를 하는 ‘맞춤형 기업 금융’ 보따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반
돈벼락 노린 PF,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부메랑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최근 급증부실 끊어낼 금융당국 감시 강화 해야
2003년 쯤으로 기억한다. 기자가 저축은행을 출입하던 당시, 업계 화두는 단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였다. 소액 신용대출이 돈 벌이였던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 조치를 내리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다. 마침 주택 시장이
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그룹(구 이화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은행에만 족쇄는 불합리” vs “빅테크 규제 정비 우선”전문가들이 바라본 ‘금산분리’
‘금산분리는 해묵은 규제.’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이 명제에 공감했다. 금산분리는 1982년 대기업이 민영화된 은행의 지분을 8%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은행법이 개정된 후 40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산분리를 완화할 필요
11개 전자금융업자 2조원 이상 충전…연간 이자수익 40억 추정자금운용 투명성 높이려 신탁…정작 수십억 잇속 '금감원 뒷짐만'"이자수익 사용자에게 더 큰 혜택으로 보답?"…정확한 수치 미공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들이 소비자의 충전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챙기고 있지만,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AA’ 신용등급인 LG유플러스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무려 1조3700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와 채안펀드도 각각 600억 원, 100억 원 참여했다. LG유플러스는 자금 조달 규모를 3000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17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이 모집물량의 6배가
돈은 귀하다. 먹고사는 걸 해결해주니 본질은 숭고하다. 괴물이 되는 건 내 것이 아닌 걸 탐할 때다. 그래서 남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빈틈이 생기는 순간, 다툼이 벌어진다. 금융지주사에서 매년 권력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틈(이 생겼다는 착각)’ 때문이다.
상반기 기준 10개 금융지주사의 총자산은 2590조 원이다. 이 가운
혁신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제3 인터넷은행을 들이지 않은 이유는 1, 2호 인터넷은행이 시장을 흔들 ‘메기’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플레이어들이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으로 신사업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공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그룹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자산이 전체 그룹 자산의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
정부가 이르면 내년 4월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2~3월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국회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율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유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우리나라 재벌구조 아래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제력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진영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대진영은 되레 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논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거대 기업(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의 등장 이후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지목돼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넘어 한국서도 앨리뱅크(GM 등이 투자한 미국의 인터넷은행)가 탄생할 수 있는 단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대와 달리 찻잔 속 태풍에 머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가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처음 은산분리가 형태를 드러낸 1961년 이후 57년 만에 규제가 깨질지 주목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논의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거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의 등장 이후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
"재벌개혁 문제가 가장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지배구조 건전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목포지역 현장간담회 중 간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 사금고로 지목된 곳이며 다스(DAS)의 협력업체이다. 이 대표는 2005~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