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가이드라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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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장기점포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식 실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관행사 축사(집무실 영상회의)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공정위·국토부·지자체,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2021-03-28 09:37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1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하는 정부의 권고지침이다. 정부는 그간의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해 20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2020-11-19 12:00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의 '정부지침 위반' 주장, 사실과 달라"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2020-02-10 17:39
금융노조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산별교섭을 잠정 합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4월 16일부터 저임금직군 임금 현실화와 파견·용역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올해 산별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20차례 이상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2019-08-19 15:44
정부 “상반기 중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ㆍ발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개별기관 별로 위험업무 등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2019-02-27 16:29
재탕ㆍ삼탕에 가불정책까지 ... ‘총선정책’ 쏟아 내는 정부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초안을 가지고 노동계와 논의해 온 사항인데 협의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황스럽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내놓는 총선용 정책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도 기술을 빼앗으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2016-04-08 11:11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2016-04-07 15:46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월 60만원 지원

정부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유도를 위한 연구에 착수해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시간헐적 파견 활용이 높은 경기 서남권과 조선ㆍ자동차ㆍ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의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2016-03-10 11:50
[2016 업무보고] 비정규직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열정페이’ 착취 막는 가이드라인 마련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2016~2017년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AS기사ㆍ배달원 등 특수형태종사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에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2016-01-20 10:00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갈등 불씨 남긴 대타협… ‘노동 유연-고용 안정’ 균형점 찾아야

반면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노동권 침해적이고 반인권적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 한다며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마련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법안도 “노동권 보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용접·주조 등...

2015-10-06 11:04
[데스크칼럼] ‘길어야 5년짜리’ 개혁은 말자

노사정의 최종 목표는 핵심 쟁점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뤄 법제화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행정지침(가이드라인)부터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노사정 대타협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5대법안 발의가 있었다. 행정지침을 빨리 만들지 못하면 당정의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도 못하게 생겼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다...

2015-09-21 10:34
[2015 국감]기재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5% 전환 공약 파기,용역 되레 2천명 증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2016년 이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대다수인 파견·용역...

2015-09-14 09:50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지연’…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다만 11일 발표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에는 노사정 논의의 핵심 쟁점 사안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두 사안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2015-09-11 09:38
[노동개혁]박대통령, 노동개혁에 올인한 이유는?

노동 유연성 확대 방안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요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이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손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혜를 줄여 비정규직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좋은 제도임에 분명하다. ◇ 노동개혁, 성공노력이 중요 = 가장 중요한...

2015-07-27 09:16
여 “노동개혁 총력 추진” vs 야 “노동자 희생 강요” 쟁점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논쟁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된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비리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2015-07-20 19:4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ㆍ하청 근로조건 개선…‘페이고’ 의무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해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에 나선다.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는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의무화를...

2015-06-25 11:43
경제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고용경직성 심화시킬 것”

경제계가 정부의 기간제근로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정규직 보호 방침에 대해 고용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이날 발표한 방안은 4월 당시 정부가 밝힌 후속조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2015-06-17 13:35
[노동시장 개혁] 다음달까지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집중 추진

청년 고용절벽과 장년 고용불안을 해결을 통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첫번째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0%에 그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에 도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휴학하는 청년들이 7년 전보다 1.8배 증가할 정도로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장년층의 경우도 정년 이전에...

2015-06-17 10:30
[노동시장 개혁] 원하청 상생협력에 세제ㆍ제정혜택…임금피크제 6대 선도업종 집중 지원

이외에도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해석과 운영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로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산재보험...

2015-06-17 10:30
ILO총회서도 노정 ‘날선공방’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놓고 입장차

과보호론이라는 그릇된 이념을 유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해고요건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 등 해고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부와 사용자는...

2015-06-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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