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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186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2023-12-18 06:0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올해는 5톤 미만 어선에만 적용되는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까지 확대하고 마을어장 내 해삼 등 포획·채취를 위한 어업잠수사를 허용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780억 원으로 예상했다. 또 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어획량...

2023-09-21 16:00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2023-08-02 14:11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비개방형 화물차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화물 공간의 바닥면적이 승객석보다 넓어야 한다. 그 탓에 현재 시판 중인 SUV를 바탕으로 5인승 화물 밴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르노코리아는 환경부에 중형 화물차로 등록하고 소음과 배출가스 인증까지 마쳤다. 화물차인 만큼 연간 세금은 2만 원대, 여기에 LPG를 연료로 쓴다는 점에서 값싼 유지비를 갈구하는 소비자에게...

2023-02-09 05:00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인(비개방형)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가 허용된다. 규제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2-09-0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개최 △어선의 비개방정밀검사 도입으로 안전하면서도 간편한 기관검사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서울)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티몰(T-Mall)내 한국식품 국가관 개설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

2020-11-08 09:28
[이민화 칼럼] 창조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비개방 데이터만 모아 찾아내 보안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정부 3.0의 지향점이었다. 정부의 망 분리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 되니 부처 간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정부 2.0 프로젝트의 핵심이 공유작업센터(shared service center)라는 것에 주목하자. 정부의 클라우드센터를 만든다고 한, 그 이전 데이터 개방의 정신이...

2016-05-3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