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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이 ‘잠 잘 오는 약’?…열대야 노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08-06 14:38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작년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피소됐다. 이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제품 품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까지 부과했다는 혐의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역시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돼 FT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8-06 13:10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또 “통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거래로 반드시 특정한 의약품의 처방을 약속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전반적인 판매촉진과 처방유도, 원활한 거래관계 형성 및 향후의 처방기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의료 지급, 광고비ㆍ가족 해외여행비ㆍ어학연수비 대납 등 우회적으로 제공된 편의가...

2024-08-06 07:00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스캠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41명을 입건했으며, 스캠코인으로 809억 원을 편취한 ‘존버킴’을 비롯해 ‘욘사마 코인’ 발행‧판매 세력,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등 18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이들의...

2024-08-05 14:23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판매자·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표면화됐다. PG사가 경영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고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이커머스가 대량 판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 PG사 겸영 이커머스의...

2024-08-01 20:10
"일본도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며 "시행령에는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없으면 길어도 도검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지만, 일단 구매해서 갖고 있다면 언제든 날을 갈아 도검으로 만들 수 있어 살상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불법 거래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가검을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날을 세워달라고 요청해 거래하는...

2024-08-01 11:08
[종합] 취임식없이 '티메프'부터 챙긴 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우선"

그는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규제 혁신과 재점검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2024-07-31 14:25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이는 티메프 사태 판매자가 앞장 서서 고소한 첫 사례다. 대륜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의뢰인의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 입장도 전달했다.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했고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07-31 14:11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컨틴전시 플랜' 수립…금융 넘어선 대안 마련 고민"

그는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규제 혁신과 재점검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2024-07-31 14:07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판매자의 정산 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대상자 출국금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7-31 09:42
[티메프發 쇼크] [종합] 이복현 "큐텐 자금추적 중 강한 불법 흔적…검찰 수사의뢰"

책임 자산 확보 우선 금융감독원이 큐텐 자금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의 정황을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고강도 조치도 요청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2024-07-30 16:19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수석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그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대리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등의...

2024-07-28 09:09
‘다크웹’ 통해 대규모 마약 유통…판매상 등 16명 재판행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6일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 등 16명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 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ml,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2024-07-26 10:30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총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혐의檢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 지난해 9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에게 먀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로...

2024-07-23 16:22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13일 알리칸테에선 주민들이 "알리칸테, 판매 중 아님", "관광객은 우리 동네를 존중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죠. 시위대는 행진하면서 식당 테라스에 관광객이 앉지 못하도록 공사장에서 출입 금지 구역을 표시할 때 쓰는 테이프를 빙 둘러 붙이기도 했는데요. 식당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이들을 막거나 항의하지는 못했죠. 화가 난...

2024-07-22 17:03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경찰이 사설 문제를 제작·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취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교 교사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07-22 16:43
‘설계사 돌려막기’ 빼가기 경쟁에 결국 소비자만 손해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中]

글로벌금융판매 등을 포함한 38곳이 참여했고, 이후 작년 말 AIG어드바이저 외 11곳이 동참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금융서비스 △벨류마크 △에인스금융서비스 △엑셀금융서비스 △AIA프리미어파트너스 △ABA금융서비스가 합류했다. 자율협약은 지난해 9월 보험대리점협회가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을 벌이지...

2024-07-18 05:00
[단독]“취업 안 돼도 설계사는 싫어요” 자취 감춘 젊은 보험맨 [늙어가는 보험 현장上]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연령 판매인력은 고연령 고객과의 접점 구축에는 유리하지만, 저연령층 대상 영업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 설계사를 뺏고 뺏기는 리크루팅 경쟁도 과열양상이다. 이직한 설계사가 일시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을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금융감독당국이...

2024-07-17 05:00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 문제를 거론하며 "(국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라"고 말하는 순간, '따다닥'하는 연발 총성이 들렸습니다. 총성과 거의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감싸고 반사적으로 단상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총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곧바로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2024-07-15 17:12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2024-07-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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