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1060건), 고금리(922건), 불법광고(776건), 불법수수료(348건), 유사수신(2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 올해 1060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해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관련 법률 및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은행처럼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업체가 아닌 곳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 수신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범행에 속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이다. 피해 금액은 49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피해자 다수는 60대 전후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아도인터내셔널과 관련한...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명인을 사칭, 일반인의 실제 투자 후기로 현혹하는 광고는 실제 이미지 조작이나 재연 배우 등이 출연한 허위 투자 광고인 것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경찰에...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유사수신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글로벌...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0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44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 20여 명이 법정에 출석해 항의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255건으로 다수였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50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채권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 및...
일각에서는 위너즈 코인에 대해 시세조종·다단계 및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너즈 코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이다.
지난해에는 배우 소지섭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배우 소지섭을 앞세워 대체불가토큰(NFT)을 판매한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워너비그룹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
아울러 이 대표와 공모해 8만5000여 회에 걸쳐 3011억 원 상당의 불법 유사수신 범행을 한 투자 결제시스템 개발자 정모 씨, 투자 결제시스템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 씨, 전산담당 직원 한모 씨도 11일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를 구속기소한 뒤 유사수신 범행을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13명(9명 구속)...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 약...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직, 불법 대부업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됐다.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과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진옥동...
또한, 행사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금감원이 자체 제작한 불법사금융, 불법 유사수신사기,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예방 동영상을 송출한다.
은평·성북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직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직접 안내하는 등 피해상담 및 금융애로상담도 실시한다. ‘간편...
당국의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 유사수신 신고 상담 건은 올 들어 3분기까지 1만 6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23.6%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건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자 대부업체들은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만62건)가 전년 대비 큰 폭(23.6%)으로 증가했다. 불법 대부와 관련된 피해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참여해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예방 동영상 송출 △홍보 부스 운영 및 리플렛 등 피해예방 홍보 자료 배포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상담 실시 등이다.
금감원은 "현장 행사 참여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금감원은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합 사업을 가장해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