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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먼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
    2024-09-03 12:00
  • “하이브의 어도어 민희진 대표 교체, 완전한 리스크 해소는 아냐”
    “하이브의 어도어 민희진 대표 교체, 완전한 리스크 해소는 아냐”
    이어 “어도어 측은 다른 모든 레이블에 적용되어왔던 멀티 레이블의 운용 원칙이었으나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총괄해왔음을 설명했고 안건 통지, 표결 처리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해임 결의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2024-08-28 08:34
  • 소비자원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 신청 하루 만에 1700여 건" [티메프發 쇼크]
    소비자원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 신청 하루 만에 1700여 건" [티메프發 쇼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 환불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권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2024-08-20 14:12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간 소통기반 마련,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 전면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공제(공공) 확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현실화, 불필요한 대면 소환 최소화, 형사 특례 법제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2024-08-20 13:27
  • 씨씨에스 최대주주 “한정의견, 경영권 분쟁 때문…다각도 노력 중”
    씨씨에스 최대주주 “한정의견, 경영권 분쟁 때문…다각도 노력 중”
    정평영·권영완 공동대표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결해 처리된 것으로 개인의 횡령, 배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 종식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준비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한정의견이 발생,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음해성 기사로 인한 주주분들의 피해를 막기...
    2024-08-19 13:37
  • 코레일, 18일 바퀴 탈선 사고 추가 보상…택시비 지원ㆍ전액환불
    코레일, 18일 바퀴 탈선 사고 추가 보상…택시비 지원ㆍ전액환불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2024-08-19 11:19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진행경과·처리방안 등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제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2024-08-19 11:13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자차로 보험처리를 할지 전기차 차주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요청할지에 따라 배상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차량 가액’만 보전되는지, ‘중고차 시세’로 보전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중고차 시세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배상액에...
    2024-08-17 08:0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한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상사 분쟁을 마무리한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에서 신건조 조장을 지낸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연달아 스카우트하며...
    2024-08-16 06:00
  • 소비자원 찾은 한기정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바라"
    소비자원 찾은 한기정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바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신속한 집단분쟁조정 처리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는 소비자원 직원들을 격려한 뒤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2024-08-12 16:24
  •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법안 통과 전부터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이렇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2024-08-12 06:00
  •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6배에 달한다. 외투기업들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산업현장에 부정적...
    2024-08-12 06:00
  •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머지포인트·메이플스토리 분쟁 신청자 뛰어넘어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머지포인트·메이플스토리 분쟁 신청자 뛰어넘어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구매 건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2024-08-10 11:25
  •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각 회원사로부터 협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보험협회가 민원을 처리할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보험개혁회의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단순·비분쟁성 민원인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인력,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혁회의가 예시로 설명한 이첩 민원유형은 △단순 불만 및 질의(보험사 단순...
    2024-08-09 05:00
  •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때 분담금 추산 등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는 간소화한다. 조합설립은 동의 요건을 완화(75→70%, 동별 2분의 1→3분의 1)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을 허용한다.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일정 규모 이상(1000가구...
    2024-08-08 15:00
  •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몬·위메프(티메프)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카드사들이 현재까지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소비자가...
    2024-08-08 09:21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7월...
    2024-08-08 09:02
  •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약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A 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상품권을 구매했다”면서 “처음에는 수수료 10%를 차감해서 환불 처리해준다고 해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2024-08-05 16:45
  •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2024-08-05 15:55
  •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 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13조원의...
    2024-08-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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