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제를 통해 다 빠져나갈 게 분명하다. 기본 품목은 싸게 하되 비싼 것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방식 말이다. 지금도 거실 등의 확장비와 고급 품목은 옵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상한제의 약효는 별로 일 것 같다.
무늬만 있을 뿐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마이너스 옵션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이너스 옵션 계약을 한뒤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팔 경우 수요가 적어 손실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후에는 하자보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마이너스 옵션제는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한 ‘생애주기별 선택옵션제’을 도입해 유아기, 학령기 등에 맞춰 붙박이장•벽지•바닥재를 고를 수 있다.
또 다른 특화는 쾌적한 자연환경이다. 대지 대비 건물면적비율인 건폐율이 14%대에 불과하고 녹지율은 45%에 달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체가 대형 공원에 가깝다. 단지 중앙에는 1300㎡ 규모로 수변생태공원 ‘골든레이크’가 조성되고...
있는 '인테리어 옵션제'를 도입했다.
또 5월 말까지 계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시 3.4%(4.17 기준)의 CD금리만 스스로 부담하고 1~3%대의 가산금리는 시공사가 대신 내는 '통 큰 금리'를 적용해 대출이자 부담을 한결 줄었다는 설명이다.
합동분양에 나선 3개 건설사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27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건교부는 업체가 제시하는 품목을 선택하지 않는 마이너스옵션으로 할 경우 분양가가 15%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주택의 경우 후분양 로드맵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도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인센티브를 받고...
이 경우 입지와 조망 등 단지 내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동(棟)은 모두 풀옵션을 선택한 당첨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도 업체는 아파트 분양시 대형평형 등 분양가가 높은 세대는 모두 로열 동에 배치하고 있다. 심지어 주상복합에서는 조망이 좋은 동은 분양가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 또 동일 평형이라도 동의 위치에 따라 수천만원 씩...
아울러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취득한 주택으로 전매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분양원가 연동제 시기보다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지방은 공공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년(기타지방)-3년...
또 1.11대책에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 공시제도 시행, 기본형건축비 개선, 채권입찰제 개선,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 등 분양가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중 1인가구,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 지표를 개발하고, 천인당 주택수, 자가점유율, 1인당 거주면적 등 주거 수준을...
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만 인정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된다.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1대책에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입법 격으로, 대책 발표 후부터 논란이...
건교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인테리어 선택권 보장과 입주 후 내부마감재 재시공에 따른 낭비를 제거한다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며 "마이너스 옵션 도입시 약 5~10%가량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또 정부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주택의 내부 마감재를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ㆍ시공하게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도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종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감재 옵션세'도 도입,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조와 내장재를 분리 공급하는 옵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분양가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은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와 25.7평 초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또 민간 아파트 분양가...
마이너스 옵션제란 아파트 분양시 '무조건' 선택해야하는 옵션가를 과다하게 설정해 사실상 분양가를 올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동탄신도시 분양부터 도입된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체들이 옵션가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맹점을 이용해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에 적용되는 DTI대출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며 분양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