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분야 자금공급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AI 분야에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자금 수요와 투자수요가 급격히...
‘공동자원화시설 우수사례 소개’에 대한 발표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고 회사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대영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차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장에서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민기 인디학교 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냈다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경계선 지능인 교육 지원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면서 “엄밀히...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 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 부처를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승인함에 따라 2035년까지 13개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명실공히 행정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화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에이비온은 미국 정부부처와 호흡기바이러스 치료제 ABN101의 공동개발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ABN101은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Broad-spectrum antiviral drug)로 개발 중인 에이비온의 파이프라인이다.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로서 기존 자연형 인터페론 베타의 물질 안정성을 개선하고 생산수율을 500배 이상 높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제형의 연구 및...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수소 공급능력이 대폭 확대되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수소버스의 보급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휴가 기간, 추석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수소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검증 기준에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자료를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출 서류도 명확히 한다.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형 대응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이 당국의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에 대해 “부처 간에 다양한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여러 정책 목표들의 균형점을 찾아 가계부채 정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의적인 조정이라고...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올 9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내년 10월까지였던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최초 수립‘디지털 교육 규범’ 통해 디지털시대 교육 지향 핵심 가치 제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1600억 원 규모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 1만4000톤을 신규...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선 지역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김 주무관은 충주시 유튜브 성공 요인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닌, 수요자가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틀을 깨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선례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새로운 시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바꾼 것처럼 개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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