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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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자는 김 씨와 휘문고 동기동창으로 알려져...

2024-09-03 06:00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2024-08-29 14:41
김영란법 가액 한도 오늘부터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포토]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7 16:29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2024-08-23 16:59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27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2024-08-19 14:10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2024-08-07 15:49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2024-08-04 14:43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2024-07-26 16:05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다만 정 부위원장은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제재할 수 없고, 누가 부정청탁을...

2024-07-23 19:20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 종결...“위반사항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2024-07-22 19:24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2024-07-18 17:34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오늘 한 후보 말을 들어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후보는 불법 청탁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2024-07-17 15:22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가격 한도를 상향시키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안이 나오면 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4-07-09 14:22
검찰, 金여사-최재영 목사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이 사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 목사 등을 소화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 여사의...

2024-07-07 16:52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임이 확인됐음에도...

2024-07-04 10:07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런 기재부의 힘은 차차 떨어져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아직도 금융 및 재정 관련 주요 기관에는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히 경쟁체제로 바뀌는 등 기재부발 낙하산이 없어지는 추세다.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2024-06-26 05:00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앞서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2024-06-12 16:21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2024-06-06 12:00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160일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검찰의 인사이동을...

2024-06-05 13:43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2024-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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