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인하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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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2017년 6월경 국정기획위에 전기요금 전망의 주요 변수인 신재생 정산단가를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 최대 40%의 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했지만, 같은 해 7월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재검토하면서는 요금 인하 요인만 반영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전망한 후에 전기요금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대외에 보고·발표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전은...

2023-11-14 14: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그 밖에 대기업에 의한 부당 납품거절,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도 온건적 입장을 반영한다, 중도론자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요구한다.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2021-12-17 05:00
코로나19 이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커져…“불공정 근절 우선”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 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2021-05-09 12:0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공급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0.0%) △인력 감축(26.7%) △저가 원재료로 교체(12%) 등으로 나타났고, ‘납품거부’와 같은...

2020-03-11 12:00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의 조합 구성을...

2019-12-16 07:40
백화점ㆍ대형마트 납품하는 中企 작년 10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경험'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2019-03-17 06:00
공정위, 이달 편의점 과밀출점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2018-11-09 11:54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연간 영업이익률을 2%대로 유지하던 하도급 업체는 7개월 동안 납품단가가 약 20% 인하되자, 작년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다"면서 "하도급 업체의 매출은 대부분 이번 사건의 부품 납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이 업체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너스가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2018-10-24 12:00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또 많은 중소기업이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올 하반기 상생법을 개정, 하도급 거래 이외에 수탁·위탁거래에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상생협력 임원(CCO)’을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키로 했으며 중견...

2018-05-24 10:19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나 과징금 철퇴로 3년 누산벌점이 5.0점을 넘을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벌점 규정도 개선한다. 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과 함께 내놓은 성과공유제 개선과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2018-05-24 10:19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전년(8.3%) 대비 소폭 증가한 것(9.8%)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하도급업체(81.1%)는 단가인하 과정에서 자신들과 원사업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대금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로 전년 99.4%와 대동소이했다. 이번...

2017-11-29 12:49
文대통령 “11조 재정 구조조정, 뼈를 깎는 노력” 평가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위해 공정경쟁 확립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경영정보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중소기업 혁신유인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며 “원가절감 정보 공개하면 납품단가 인하하라고 강요하는데, 입법조치 통해 이런 부당한 요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8-25 18:04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아울러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도 추진한다.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회 법 개정 사안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력이 높아질...

2017-07-19 14:00
‘납품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갑질 여전…조선업 협력사 피해 가장 커

부당 행위를 경험한 협력업체 열 곳 중 여섯 곳(62.8%)은 부당한 단가 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고 응답했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열 곳 중 한 곳(9.3%)으로 많지 않았다.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2017-05-21 15:55
[4.13총선] 안대희 “‘갑질 피해보호법’ 제정할 것…공정거래 관련 법률’”

안 후보는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융계열회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 강화 △기술탈취·부당 단가인하·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 부당특약·대금미지급시 엄정한 법 집행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공정거래법이라든지 공정거래관련 법률이다. 약자들, 청년들...

2016-04-11 17:21
중소기업 10곳 중 4곳, “동반성장 인식 개선됐다”

반면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1.8%가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미반영’을, 다음으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납품단가 인하·발주·반품요구’(22.5%), ‘어음결제 및 결제기간 장기화 등 결제조건 악화’(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노력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2015-10-06 12:00
[신년사]노대래 "대형 공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직접적인 가격관리나 출점제한 등 경쟁촉진과 거리가 있는 정책은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였고, 부당 단가인하나 가격차별의 경우에도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도 ‘정상 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부당한 활동 규율’에 집중함으로써 각계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중요한 입법과제는 대부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선...

2014-01-01 15:06
건설·유통·정유 등 6개업종 기업,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 넘어가

9%인 216개사가 단가 후려치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부당 단가인하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업부의 행정지도, 공정위 조사 등으로도 시정이 안 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07-18 07:56
甲, 횡포 신고한 乙에 보복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벌금’

밀어내기나 부당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피해금액의 최대 10배를 벌금으로 물게하는 ‘갑을 보복조치 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기존 공정거래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정안인 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안에 추가,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을...

2013-06-14 09:18
정부 “부당단가인하는 경제범죄”… 대기업 CEO도 겨냥

이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와 제재수위를 대폭 올리는 방안들을 담았다.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기업 CEO도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예다. 그간은 부당단가인하 적발시 해당 법인만 고발해왔을 뿐, CEO를 처벌한 적은 없었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주로 (법 위반) 법인을 고발하다보니 벌금형밖에 물릴 수 없어 (법인의)...

2013-06-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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