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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2024-10-01 07:00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2024-09-30 18:02
  •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나는 아무래도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본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며 “서로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나라는 내가...
    2024-09-30 15:00
  •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 공시를 관리합니다. 잘못된 공시를 지적하고 단속하며 규제하는 역할도 SEC 임무입니다. 미국 SEC 공시 오류-유사 사례도 많아 앞서 SEC는 9일(현지시간)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7개 기업에 총 300만 달러(약 40억3000만 원)의 벌금을...
    2024-09-30 05:00
  • ‘尹-시진핑’ 만남 성사되나...한중 외교장관 “11월 APEC 고위급 교류”
    ‘尹-시진핑’ 만남 성사되나...한중 외교장관 “11월 APEC 고위급 교류”
    내년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을 계기로 시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왕 부장은 이달 초 방중한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내년 APEC이 시 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방한이 마지막이다. 아울러 한중 외교수장들은 경제 협력이 양국...
    2024-09-29 12:57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2024-09-28 10:00
  • [종합] 신사참배 소극적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로
    [종합] 신사참배 소극적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로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4-09-27 16:36
  •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가입 권유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2024-09-27 10:45
  •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2027년까지 4년간 65조 민간투자[종합]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2027년까지 4년간 65조 민간투자[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기...
    2024-09-26 15:39
  •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민·관 합작투자 통해 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AI 안전연구소 올해 11월 설립, AI 기본법 제정 연내 추진국가 AI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尹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 정부가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2024-09-26 14:43
  •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국가 총력전 선포"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24-09-26 11:57
  •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해양동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2024-09-26 10:21
  •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사의...
    2024-09-26 10:12
  •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이어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2024-09-26 09:41
  •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 공약…“한국·중국·독일서 일자리 뺏어오겠다”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 공약…“한국·중국·독일서 일자리 뺏어오겠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할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자동차회사가 미국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도록...
    2024-09-25 14:19
  •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고객자금을 업체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해당 규제만으로 자금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업체도...
    2024-09-25 12:00
  • 인공증식 2세대 남방방게 300마리 방류
    인공증식 2세대 남방방게 300마리 방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최근 연안 개발과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2006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해수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방게의 개체 수 복원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서식 환경을 조사하고 인공증식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해양생물자원관은 2017년 국내 남방방게 서식 현황을...
    2024-09-25 11:00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세웠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신산업 육성이...
    2024-09-25 05:00
  •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2024-09-24 11:00
  •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동의 구하는 과정 필요해…동물 등록 완전히 이뤄져야 가능"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동의 구하는 과정 필요해…동물 등록 완전히 이뤄져야 가능"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정부는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등을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2024-09-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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