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을 포함해 품목에 대한 10~15명의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다. 담당 허가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임상, 비임상, 위해성관리계획(RMP)), 임상통계, GMP, GCP 등 분야별 검토자가 배정된다. 이 팀이 허가를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허가심사 전체일정을 관리하고 각 분야별 심사를 조율‧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헌법(제36조 제3항)’도 ‘국민 보건’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2025·2026년도 증원 백지화가 2027년 증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의협은 벌써 ‘감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 추가 이탈 방지와 신규 의료인력 수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과 개인정보 등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공유하는 행위를...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든,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이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군의관·공보의 파견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업무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사무소 인력은 임성환 초대 소장 포함 운용역 4명, 행정인력 1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단은 향후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제니 존슨 프랭클린템플턴 최고경영자(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롭 스파이어 티시먼 스파이어 최고경영자(CEO)...
이종욱 펠로우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다. 임상교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보건부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과정에 따라 2개월부터 2년까지 연수가 진행된다. 2009년 시작해 총 30개국 1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귀국 후 각국 보건 분야에서...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응급실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등 4곳이나, 25곳에서 추가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질환별로 성인 위장관 응급내시경, 부인과 응급수술, 사지 접합수술, 정신과적 응급입원, 인과적 응급수술이 가능한 기관이 평시보다 큰...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증, 의식불명이거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마비 상태 등이 중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회장은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것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그러면서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정부 개혁안은 크게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 제고 △노후소득 보장으로 나뉜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
이의 첫 단추로 양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 ‘소아청소년을 위한 초거대 AI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전문 의료인력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초거대 AI를 활용한 △ 대화형 소아 건강상담 서비스 △ 맞춤형 질병예측 서비스 △ 증례추천 서비스 △ 처방보조 서비스 등을 개발할...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서비스이다.
수술이나 부상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돌봄, 가사 지원과 함께 병원동행, 건강식 배달...
복지차관, 응급의료 대응 일일브리핑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배치"중중응급질환 진료제한,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
정부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응급실에 긴급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해 응급의료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응급 현황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를 신속하게 인상하고, 4일 군의관 15명에 더해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보건공단이 그간 축적한 감사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기관 특정 업무 범위를 넘어 폭넓게 상호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기관의 업무 선진화와 전문 역량 확대에 중요한 자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한 업무 선진화 및 전문 역량 강화 △감사업무 개선을 위한 감사사례 등 정보 교류 △감사 인력 또는...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정원부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9일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도의 긴급지원금 10억원은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는 내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수급추계전문위, 직종별자문위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 절차는 내달 중 시작해 올해 내 논의기구를 출범한다.
수련체계 혁신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