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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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2024-10-16 13:17
노인가구 금융자산 크게 늘어…4명 중 1명 "재산 물려줄 생각 없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면서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재산 상속에는 거부감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4일부

2024-10-16 12:00
의약품 공급부족 지속…“어린이용 필수의약품도 제때 공급 안 돼” [2024 국감]

최근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의약품도 제때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어린이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의약품이 매우 불안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

2024-10-10 13:21
영상의학회 “갈수록 낮아지는 영상검사 수가…양질 서비스 위협”

국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 수가가 10년 이상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영상검사 수가 인상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2

2024-10-02 16:46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안정형 연금개혁을 추진하면 미래세대는 더 가난해지고, 현재 기성세대는 무책임한 부모세대가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재정안정 측 연금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2024-09-24 10:05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24일 ‘상생형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2024-09-23 10:51
국토연, 15개 출연연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국토연구원은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5개의 출연연구기관과 함께 세종 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 주간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09-11 13:27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이 심각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경고가 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적립기금 방식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연금 128만 명, 사학연금 33만 명, 군인연금 19만 명 수준이다.

2024-09-03 05: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20세기 초,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의 개념을 입증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렸고, 반복 끝에 개들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종소리와 음식이라는 두 가지 자극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종소리라는 중립적인 자극만으로도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파민의 역할이다. 도파민은

2024-08-27 11:01
와이브레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와이브레인의 후원으로 2030 청년 우울증 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 및 와이브레인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대국민 우울증 바로 알기 ‘블루밴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32명으로

2024-08-26 09:44
[사설] ‘고갈 30년 늦추는’ 연금개혁…머리 맞대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형평성을 강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다르다. 지난 21대

2024-08-16 05:0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연금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야도 21대 국회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까진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합의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 ‘급한 불부터’ 끄자고 조언한다.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먼저 세팅하면 거기

2024-08-06 13:32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2024-08-05 05:00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결혼 못한다"는 국민 58%

보사연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응답자 92.3% "진보-보수 갈등 심각" 국민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다소 오른 사회통합도가 최근 2년째 감소하는 등 정치 이념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

2024-08-04 13:41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인구정책기획단 이소영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함영진 ◇연구위원(1급) 승진 △보건정책연구실 건강정책연구센터 김동진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 고제이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사회보장정책평가조정지원센터 고숙자 ◇연구위원(2급) 승진 △빈곤불평등연구실 기초보장연구센터 이원진 △빈곤불평등연구

2024-07-01 09:38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

2024-06-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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