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와 병원 등 탈세혐의자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윤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유명 입시학원 사주로 학원 경비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수억...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등이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과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치과, 성형외과,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업종별 신고건수는 부동산중개업(95건), 병원(86건), 예식장(69건), 산후조리원(34건), 유흥주점(33건), 법무사, 장례식장(각 27건), 학원, 변호사(각 6건) 등 순이다.
그러나 건별 평균 신고금액은 변호사가 5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식장(459만원), 장례식장(392만원), 병원(220만원), 산후조리원(163만원), 부동산중개업(149만원) 등도 신고액이 높았다.
신고건수가...
내달부터 개인병원, 입시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국세청은 병원과 의원,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 업종 등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병행 등 노력으로 신고성실도가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성형외과, 안과 등 비보험이 많은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에 비교적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