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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9-14 08:00
  •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상반기 성과 교류회 개최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상반기 성과 교류회 개최
    이번 성과교류회 프로그램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전략(양성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前보건복지부 차관) 스타트업 개인정보 보호법(이정수 변호사, 前서울중앙지검장) △스타트업기업의 ESG 중요성(김석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팀장)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조금준 단장의 개방형실험실 상반기 성과 발표도 이어졌다. SYM헬스케어, 시안솔루션, 웨이센...
    2024-09-12 08:49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법과 대학 모두에게 로스쿨 참여의 기회를 줌으로써 변호사 시험이 제대로 된 자격시험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홍식 교수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의 수요는 지난 4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법률가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학은 쪼그라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로스쿨은...
    2024-09-06 14:46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잘 전달하여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은 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24-08-31 08:00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지금처럼 세율 및 공제액을 조정‧변경하는 단계를 넘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자체가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납세의무라는 방향성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든 강화하든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2024-08-27 05:00
  •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근래 들어 경영자 상속인들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업 승계에 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 부담 격차가 커지면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2024-08-27 05:00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하지만 변호사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확신범, 양심범은 어떨까. 양심범이란 단어에 꽂혀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떳떳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학교에 숨어 들어가 시험지를 훔쳤다. 이들은 ‘자녀를 위한 일’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고 되레 따지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순 없다고 설득하는 변호인에게 항의하기까지...
    2024-08-26 06:00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2024-08-24 08:00
  • [신간] 29년 교열 전문기자가 전하는 '어른을 위한 말 지식'
    [신간] 29년 교열 전문기자가 전하는 '어른을 위한 말 지식'
    시험(Examination)과 독재(Autocracy)와 안정(Stability)과 기술(Technology) 네 가지 주제의 머리글자를 딴 이 공식은 현대 중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 확장 공식'을 가리킨다. 저자는 세계 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해체도면을 그리며 중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균형을 제안한다. 나로서 존재하는 법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작가, 변호사, 문화평론가. 정지우 작가는 하나의...
    2024-08-22 10:38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8-17 08:0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이순우 전 신한은행 부행장,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 GS건설과 대우건설에서 각각 15년 이상 현장 실무 노하우를 축적한 조재호(연수원 29기)‧전재우(32기)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와 카카오모빌리티 법무팀장을 각각 역임한 박삼근(33기)‧김효성(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을 영입해 각 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기업 통’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 대표는...
    2024-08-16 06:00
  •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유한)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특허법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법원‧검찰‧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각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이 협업하면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최고의 법률...
    2024-08-16 06:00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8-10 08:00
  •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경찰 출신 김대희(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분사무소를 이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시절 경찰청 법무과, 강남경찰서 경제팀, 지능팀에서 근무했으며 경찰대 지도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김대희 분사무소장은 “개인‧소상공인‧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 YK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08-10 07:00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2024-08-09 06:00
  • [정치대학] 박성민 "정점식 무조건 교체해야"…이주영 "한동훈 리더십 시험대"
    [정치대학] 박성민 "정점식 무조건 교체해야"…이주영 "한동훈 리더십 시험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7-30 18:02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창립 멤버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 변호사다.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2024-07-30 16:01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2024-07-30 11:31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7-27 08:00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2024-07-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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