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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2024-09-07 15:14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수심위원 15명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역시 논란거리다. 다수결에 따라 불기소 의견이 최소 8명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나, 검사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8대 7은 정치적 논쟁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 적어도 9대 6, 가장 좋은 건 ‘10대 5’ 의견 이상으로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

2024-09-07 10:00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변호사가...

2024-09-07 08:00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수심위가 수사팀이 내린 불기소 처분과 같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4-09-06 08:29
검찰,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 씨는 항공직 경력이 없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2024-09-01 09:39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물도...

2024-08-31 08:00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2024-08-24 08:00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2024-08-17 08:00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

2024-08-16 06:0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2024-08-10 08:00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2021년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20개국의 입법·법령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스컬노트(FiscalNote)와 업무협약 체결하기도 했다. 단 실제 AI 서비스 도입 및 활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

2024-08-07 05:00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그 중에서도 웨스트로, 렉시스의 AI 서비스를 많이들 활용한다”며 “늦고 빠르고만 있을 뿐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패턴 변화는 어차피 언젠가는 다 겪게 된다. 결국 그 변화에 빠르게 올라타는 변호사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조팀 = 박꽃 기자 pgot@‧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

2024-08-07 05:00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실제 대한변협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변협이 대륙아주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시점은 올해 5월 초순께이지만, 3개월 가까이 경과한 지금까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박꽃 기자 pgot@·전아현 기자 cahyun@

2024-08-07 05:00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무분별한 조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도록 너무 폭넓게 조회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자 통신 조회를 통해 취재원을 그대로 밝힐 수 있다는 것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2024-08-05 14:28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총파업’ 전삼노, 5일까지 현업 복귀…“게릴라 파업 등 장기 플랜으로 전환할 것”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그룹 오너가 아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다”며 “이 회장이 2020년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향후 전삼노는 사회적 이슈화와 쟁의기금 마련을 위해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파업 규모를 더욱 키울 방침이다. 또한 5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4-08-01 21:11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집회 개최 예정""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할 계획"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교섭 등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국회 등과 함께 더 큰 연대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2024-08-01 13:30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2024-07-27 08:00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2024-07-26 16:07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처·차장과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2024-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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