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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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사위·행안위 국감서 난타전...이재명·김건희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행안위에서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

2024-10-14 14:35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

2024-05-10 17:30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

2024-03-19 10:00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조국혁신당이 15일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발표헀다. 명단에는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자 20명을 공개했다. 20명은 남녀 후보 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7일부터 11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받았다. 최종 신청자

2024-03-15 19:26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2023-07-05 16:20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

2023-06-28 07:39
‘이준석계’ 천하람, 與 당대표 출마…“윤핵관 같은 간신배들 발 못 붙이게”

천하람, 3일 당대표 선거 출마 "윤핵관들, 대통령 작게 만들어""당 망치는 간신배들,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3일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심팔이’는

2023-02-03 14:08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어"법무부·법제처에 "헌법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01-26 13:41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은 대구지검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거치며 29년 공직에 몸담았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의 회고록이다. 검사 시절 기록해둔 수십 권에 이르는 업무일지를 토대로 책을 썼다.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2023-01-13 11:13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던 연 나이·만 나이 등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

2022-12-27 17:36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여태까지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살이 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

2022-12-08 17:29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올해 8개월간 110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9명 퇴직과 비교했을 때 31명이 증가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2022-10-04 18:44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직 검사 등 검찰 출신 인사가 윤석열 정부 요직에 잇따라 기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또 검사인가’란 게시글에서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땐 석사

2022-06-08 08:24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는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최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으

2022-05-26 13:33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국세청 감사관을 지명하고,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청장급 21명을 인선했다. 이날 지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다른 차관급 인선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

2022-05-13 14:44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

2022-05-02 16:07
[이슈크래커] “명나라 도자기부터 트랙터까지” 이색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2022년 재산변동 내역을 31일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유감 등 고위 공직자 1978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색적인 재산 목록들이 눈에 띈다. 1700만 원 상당 명나라 시대 도자기... 신라 3층 석탑도 장재성 광주광역시

2022-03-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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