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애플에 패소 판결 EC 2014년 조사 착수로 대결 시작
애플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130억 유로(약 19조 원)의 체납세금을 놓고 벌였던 10년간의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2014년 역내 애플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이 관여하지 않지만, 곽 전 교육감이 진보 진영의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당신으로서는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10일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을 대리한...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지청구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았고, 순차대로 ‘경고’와 ‘30일 자격 정지’를 거쳐 택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과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홍콩 거주자다. A 씨는...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도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현재 MG손보 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MG손보 새 주인 찾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예보는 매각 방식을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인수 후보자는...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법원도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이번 판결이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만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는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이 2023년 약식 판결에서 리플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규제) 명료성을 가진 유일한 자산이 됐다”면서 “또 올해 8월 법원은 SEC가 요청한 20억 달러의 벌금에서 94%를 감액했다”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 “양당 주요 리더들을 만나왔는데 민주당...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아나텔(Anatel)의 아르투르 코임브라 위원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의 모든 통신 관련 업체들을 조사해 X 서비스를 종료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한 회사는 스타링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 등 교인 10여명에게도 10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카리슬리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마두로의 승리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 판결은 확정"이라며 일축했다.
곤살레스가 실제로 구속될 경우 베네수엘라 정국은 더 큰 혼란과 폭력 사태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앞서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나타난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시민이 체포됐고 최소...
또 미 국무부 국제 마약 및 법 집행 사무국은 마두로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최대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두 조카는 2017년 개인 제트기를 타고 800kg에 달하는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뉴욕시 연방법원에서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후 2022년 미국에서...
지난 주 하루인베 대표 법정 피습으로 삼엄해진 경비 속 재판 진행‘약관조작’ 쟁점 확대…檢 “공개된 적 없어” vs 정 대표 “공지했다”압수수색 위법성 판단 남아…재판부, “재판에 실익 있나 살펴봐야”
지난주 발생한 법정 피습 사건으로 법원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가운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형사사건 1심 4차 공판에서 사건의 꾸준한 쟁점이던 ‘원금...
한국기원이 자신들의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기록)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 중계ㆍ해설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해괴한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깊은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김명수 체제 이후 유행처럼 퍼진 일부 정치 편향 판사의 재판 지연 가세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할 사법 시스템 붕괴 조짐이다. 이는 선거법의 강제 규정을 쉬이 어기는 것과 함께 법관의 자기 부정...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연락 금지’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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