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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운동을...

2024-10-05 08:00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2024-09-24 12:00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中企 중심 경제 회복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서울 목동 사옥에서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자문위원은 소재·부품,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국가 주력산업,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산업...

2024-09-20 09:20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따라서 심 총장이 법무부에 지휘권 회복을 적극적으로 요청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뒤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복권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에서는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2024-09-18 10:14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2024-09-17 08:00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 원)의 34.5%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2024-09-13 08:44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합의에 따라 보상 업무는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했고, 보상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해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보상해 왔다. 또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고 관련 제안을...

2024-09-12 17:19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2024-09-09 08:57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중소벤처기업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돼야 한다. 성장력 있고, 살아날 기업을 직접 찾아내서 발굴하는 여건을 만들겠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4대 역점 분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1년 동안은 중진공이...

2024-09-04 14:00
ACK, 가천대 길병원 틸론 VDI 서비스 시범운영중

틸론 VDI는 우정사업본부(4만3000유저), 대법원(2만4000유저), 법무부(1만4000유저), 유베이스(2000유저), LH(2000유저), 유안타증권(1900유저), 롯데정보통신(1100유저) 등의 레퍼런스를 보유해 시장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최근 틸론은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1~3차에 걸쳐 VDI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

2024-09-04 09:17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일부 솔루션업체는 금감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기관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보통 10만~30만 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피해자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2024-09-02 12:00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조국 소환 통보…참고인 신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2017년...

2024-08-21 20:33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동인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고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총괄 책임자로 흡연 피해 대상자 선정ㆍ 의무기록 분석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동인은 안...

2024-08-19 10:33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성남 분당 분사무소장에 김대희 변호사성남지청장 출신 이기석 변호사도 합류지난해 매출 803억 원…10대 로펌 진입변호사 300명 넘어…로펌업계 7위 규모 법무법인(유한) YK의 공격적인 확장 영업이 연일 화제다. 올해 로펌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불황까지 겹치며 상장과 인수‧합병(M&A) 건이 급감하면서 법률 자문을 통해...

2024-08-10 07:00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2024-07-27 06:00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후원금 약 4억 원 전달

우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노후 가구 교체, 주택 개보수,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소년원생을 위한 도서관 조성 및 도서 구입,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장학사업, 노후 청소년 자립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며...

2024-07-11 15:51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793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며 “급발진은 대부분 전자계통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를...

2024-07-06 10:00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업계별 협ㆍ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ㆍ회계법인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원팀 협의체는 5월 발표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된다.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2024-06-27 17:21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2024-06-27 13:34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2024-06-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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