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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업체의 '광고용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파인에서 검색한 결과 합법적인 등록업체이더라도 부당행위, 불법대출 등을...
    2024-09-17 08:00
  • 쯔양, 칩거 중 안타까운 근황…"심리치료 거부, 잘 먹지도 못해"
    쯔양, 칩거 중 안타까운 근황…"심리치료 거부, 잘 먹지도 못해"
    14일 YTN에 따르면 쯔양 측은 지난 10일 선을 넘은 악플러 2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에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이상 가만둘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 입장으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2024-09-14 19:46
  •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2024-09-13 18:22
  •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09-13 07:40
  •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2024-09-12 19:43
  •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악성 유튜브 채널과의 전쟁을 알렸다. 한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22년 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엑수 수호 등...
    2024-09-11 17:50
  •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2024-09-11 15:46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각각 높이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2024-09-11 13:54
  •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구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와 학술정보 상호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제적 연구 활성화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ㆍ상호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MOU 체결을 기념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도 개최했다. 박상철...
    2024-09-11 10:17
  •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KB손보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 이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2024-09-11 08:21
  •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총 9개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진흥하고 AI 기술의 책임을 규정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9개 법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5년 전...
    2024-09-11 05:00
  • [인터뷰] 파이어블록스 CLO "크립토 앞에서 우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아"
    [인터뷰] 파이어블록스 CLO "크립토 앞에서 우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아"
    하나의 정당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뽑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이슨 알레그렌테 파이어블록스 CLO(최고 법률 담당자)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뉴욕 파이어블록스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파이어블록스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와 토큰증권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인프라기업이다. 알레그렌테...
    2024-09-11 05:00
  •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측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2024-09-10 17:23
  •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지원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 및 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실증컨설팅 및 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인증 비용) 등이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소 전문기업이다. 하지만 SOEC 관련...
    2024-09-10 11:59
  •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2024-09-10 11:11
  •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대책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우선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2024-09-10 10:00
  •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1:1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와 함께 10회기의 전문 상담도 지원한다. 둘째, ‘시-검·경찰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 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그동안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2024-09-10 10:00
  •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2024-09-09 09:12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과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홍콩 거주자다. A 씨는...
    2024-09-08 09:00
  •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2024-09-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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