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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재정위는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2024-09-09 14:34
  •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2024-09-09 14:27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전자발찌법) 및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수희 신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
    2024-09-04 16:54
  •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 때문에...
    2024-09-03 16:26
  •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 네 번째 특검법 발의야당에 특검추천 ‘비토권’ 부여9월내 처리...韓 고립무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민주당이...
    2024-09-03 16:04
  • 尹,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재가[종합]
    尹,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재가[종합]
    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2024-09-03 15:41
  • 尹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尹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2024-09-03 15:29
  • 한경협,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개최
    한경협,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윤재옥ㆍ박성준ㆍ부승찬 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2024-08-28 15:13
  •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법률안 명을 두고도 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명했는데 야당 안을 따르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의료법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로 인해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일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4-08-28 14:56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27일) 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2024-08-28 10:18
  •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8-27 11:00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예산 29.7조…추경 검토는 아직 어려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예산 29.7조…추경 검토는 아직 어려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과학 및 ICT 분야 관련 법안도 논의됐다. 유 장관은 "법이 완전치는 않더라도 빨리 (AI) 기본법이 통과돼야만 여러 측면에서 AI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재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4이동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반을...
    2024-08-26 18:08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자산 매각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2024-08-23 05:00
  • "짧게, 더 짧게"...티메프發 '정산주기' 두고 與野 입장차 [관심法]
    "짧게, 더 짧게"...티메프發 '정산주기' 두고 與野 입장차 [관심法]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산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여당에선 송언석·고동진·이헌승·박성훈 의원이, 야당에선 천준호·김현정·이건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중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2024-08-21 17:40
  •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발의된 법안은 전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가 당초 예고한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더라도 논의해야 할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규제대상을 어느 선까지 둘 것인지, 최근 판매대금 지연으로 논란이 된 판매대금 정산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2024-08-21 11:51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오전부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등 공급망 교란 우려로...
    2024-08-20 15:38
  •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를 열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법안을 논의한 뒤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름 폭염과 유사한 기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2024-08-19 15:52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기대효과를 적극 설명하고, 이를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9 11:13
  •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2024-08-13 15:10
  • “초2 의대반 레벨테스트에 고1 문제...전국에 ‘초등의대반’ 퍼져”
    “초2 의대반 레벨테스트에 고1 문제...전국에 ‘초등의대반’ 퍼져”
    사걱세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초등의대반을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사교육 커리큘럼을 규제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 사교육 커리큘럼 운영 및 레벨테스트 출제 금지(초6, 중3은 예외)’와...
    2024-08-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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