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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맞아 안면손상…골드차일드 최보민 일부 승소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

2024-11-19 10:24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2024-06-03 15:27
이세정 전 아시아경제 사장, 법률신문 상임고문 선임

이세정(62) 전 아시아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법률신문사 상임고문으로 선임됐다. 이 상임고문은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을 거쳐 서울경제신문, 중앙일보, 아시아경제에서 재직했고 한유에너지 사장도 역임하는 등 언론과 기업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문사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

2024-02-29 17:03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성추행 논란’ 관련 악의적 비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지상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배우는 지난 2018년경 여성 A 씨와 호감을 갖고 장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2024-02-22 17:26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차장검사

2023-12-01 20:19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

2023-11-29 21:40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2023-11-28 11:27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2023-07-05 11:18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법률사무소 중앙N남부의 이정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2023-03-16 17:36
김새론, 생활고 속 대형 로펌 선임?…변호사 "선임료 낮아, 위약금으로 생활고 사실"

배우 김새론의 생활고 논란에 대해 변호인이 직접 해명했다. 10일 민기호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신문을 통해 “김새론이 이번 사고로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2023-03-10 19:55
법무법인 화우, 창립 20주년 기념식 열어…새로운 도약 다짐

정진수 대표 “법률시장 판도 바꿀 플레이 메이커 될 것” 법무법인(유) 화우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003년 화백과 우방의 합병으로 출범한 화우는 20년 만에 국내 변호사 300여 명을 포함해 500여 명에 이르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대형 로펌 중 하나로 성장했다. 화우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2023-02-01 13:57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은 대구지검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거치며 29년 공직에 몸담았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의 회고록이다. 검사 시절 기록해둔 수십 권에 이르는 업무일지를 토대로 책을 썼다.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2023-01-13 11:13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 등, '제17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한양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양언론인회는 제17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로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송기용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양언론인회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창립 24주년 '제18회 한양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언론부문 '제17회 한양언론인상' △대외부문 '2022 한

2022-11-15 14:11
인사 종합 / 5월 1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국정상황과장 이헌우 △규제혁신1과장 김준민 　◆기획재정부 ◇국장급 △부총리 비서실장 신중범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 김은영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 의료보장관리과장 강준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남재헌 △항만정책과장 이상호 △항만개발과장 김

2022-05-17 18:16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

2019-12-09 17:09
대한변협, 형사 전자소송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16일 오후 2시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전자소송 정책 토론회를 통해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넘어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기록 열람·복사 및 문서 제출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019-09-16 10:32
법률구조공단, 박선영 前의원 등 3명 신임 비상임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등 3명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 이사진은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공단 측은 "신임 이사들은 법률·금융·언론 분야 전문가들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사진

2017-01-01 16:23
대법원 올해 전합선고 11건 중 5건이 만장일치… "소수의견 실종" 지적 이어져

"대법원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무리하게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13대 0이 말이 되나. (대형로펌 변호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의견을 일치시켜 논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 만장일치 판결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다.(현직 부장판사)" 최근 대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해 연달아

2015-08-20 08:48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A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수백억원 대의 자산을 모았다. 하지만 노년에 찾아온 치매 증세로 인해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됐고, A씨의 자녀들은 재산다툼을 벌일 뿐 모친을 제대로 돌보는 이는 없었다. A씨의 남동생인 B씨는 누나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

2015-08-11 18:04
이주노조 합법화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국내 불법 체류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심리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

2015-04-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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