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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공정위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참석 “KC인증 중국 셀러에 권고…한국 법·비용 등 난제”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엔 “국제 표준 데이터 안전 준수”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안전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알리) 코리아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2024-05-13 18:24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안전한 소비생활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개인정보 와 관련해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 보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갖추고 있다"며 "한국 개인정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

2024-05-13 18:22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 336만4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 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급증했다.

2024-02-18 14:04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업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검증위는 “독성기준값을...

2023-12-07 10:49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토론에는 조소용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과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참여한다.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22-12-08 15:16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원고 가입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2022-02-09 14:31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에 8000억~1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 4000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한화생명과...

2022-01-21 16:11
인텔·아디다스 다음은 월마트...중국과 인권 다투는 서구 브랜드

‘인권을 위한 투자자 연맹(IAHR)’의 아니타 도레트 이사는 “많은 투자자가 신장 문제를 놓고 포트폴리오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기업이 인권 문제를 관리하지 않을 시 직면할 운영과 금융, 법률, 평판 등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올림픽 개최지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2022-01-03 15: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대회의실)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

2022-01-02 09:34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소비자단체의 처지에서 보면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사업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역이용하여 소비자나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와 소비자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적 기반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2021-10-05 18:34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통신판매와 함께 규율했던 이전의 체계를 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금의 온라인거래에서 중심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의무를...

2021-08-03 05:00
[포토] 정무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개정안 공청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2021-07-01 13:32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국제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국가도 많은데 (현재 우리는) 너무 폐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당국이 나서 공신력 있는 곳은 키우고 아는 데는 정리를 해야 산업 발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9 05:00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소비자연맹 회장은 공운위의 결정에 대해 “타협의 산물로 어정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내건 조건이 감독 조건으로 모호하다는 뜻이다. 조 회장은 “현재 금감원은 반민반관의 형태로 이상한 괴물 같은 형태”라며 “공공기관이 지정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운위도 할 말은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1-02-18 05:00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비당연직 위원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위원장으로는 김혜숙 총장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법관 33명, 비법관 7명 등 총 40명을 천거받았다. 이 가운데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총 1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2021-02-09 10:43
[금융 인사이트] ‘뮤직카우’, 탈 많은 P2P 데자뷰?…규제 공백ㆍ가격 널뛰기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중인 P2P는 지금도 부실 업체 도산 우려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제도의 공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당국은 조속히 현황 파악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는 (새로운 투자 모델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2-08 05:00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시모, 한국소비자연맹, YMCA 등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상담과 자문을 이어오던 중 2013년 소시모 이사로 선임돼 소시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소시모 임원이 된지 6년만인 2019년 그는 대의원 총회에서 40대 젊은 회장에 취임하며 소시모의 대표 얼굴이 됐다. 소시모는 국내 대표 소비자 NGO 단체로 늘...

2021-01-14 16:00
'1조원 즉시연금 미지급' 첫 판결…소비자, 미래에셋생명에 승소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2020-11-10 17:30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금융감시센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융감시센터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법이지만 업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해 펀드 사태처럼 피해가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 당국의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3 18:43
카카오모빌리티-한국소비자연맹, '카카오T' 서비스 개선 맞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퀄리티&세이프티 퍼스트' TF를 구성해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 택시와 대리 서비스에 △먼저 택시 서비스 평가 시스템 개편 △112 자동신고 기능 도입 △승객과 기사의 사고 피해 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채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차 도입해 시범 운영해 왔다. 한국소비자연맹과의 협력으로...

2020-07-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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